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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중앙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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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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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개
2006년 1월 18일
13:07
재경부, KAIST 와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MOU 체결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러플린(Robert B. Laughlin) KAIST 총장은 2006. 1. 18(수) 11:30 은행회관에서「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였음. 정부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교육
대학교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06년 1월 17일
17:24
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06. 1. 17(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3개 지역, 토지 7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주택(3): 대구 서구,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토지(7):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17일
16:25
2006년 1월 이후 부동산관련 세금 신고기준 및 투기지역 제도의 의미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로 신고(시·군·구청).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지방세) 과세. 허위·지연신고, 이중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05.7월 개정) 양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17일
08:30
'06. 1.18부터 고객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06.1.18(수)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CDD: Customer Due Diligence('고객주의의무'라고도 함)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객알기제도(CDD)는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13일
13:48
'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13일(금) 11:00 재경부 대회의실 에서 '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에 정부 각 부처·기관, 민간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행할 '06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의결 하는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논...
생활
생활용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11일
13:09
국가재정정보시스템 05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정부는 08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본격 시행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5년 12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계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06년 1월부터 운용하기 시작하였음. *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Nationa...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11일
12:05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1월 11일(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소비자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대책과 2006년 물가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13명): 재경·교육·행...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6일
09:52
환율관련 대책회의 개최 및 해외투자 촉진 방안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1월 6일(금) 오전 7시 30분, 은행연합회관 - 참석자: 재경부 제2차관(주재),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금감위 상임위원, 한국은행...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5일
16:07
2005년 하반기 국고금 통합운용 성과
재정경제부는 2005년 7월 이후 국고금의 통합운용 결과로, 지난해 하반기중 627억원의 이자부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국고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7월1일부터 통합계정을 설치 운용한 결과, 한은 일시차입금 등 이자부담 소요가 약 627억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실적
2006년 1월 5일
16:04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 출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목) 재정경제부 내『금융허브지원팀(영문명: fn HUB Korea)』개소식에 참석하였음 한부총리는 금융 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5일
10:4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05.7.29)으로 공사(KAMCO)가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출자·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회사, 위험관리체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시행령 개정안을 2006년 1월 5일부터 1월 13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06년 1월 3일
15:42
재경부,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 수립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개도국과 호혜적(Win-Win)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안)'을 마련, 1.3(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음* 경제부총리(위원장), 12개부처 장관, 수출입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월 2일
10:24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국회통과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대상 법령(8개): 종합...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30일
14:53
재정경제부 인사
2005년 12월 31일자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파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백운찬(白雲瓚)(前 국회 재경위 파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웅린(安雄麟)(前 관세제도과장) 과장급 전보 관세제도과장 이원태(李元泰)(前 관세협력과장) 관세협력과장 전준홍(全埈弘)(前 정...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12월 30일
08:39
2006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운용(안)
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 및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생산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 인삼 등 44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해 2006년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를 운용할 계획 ※ 특별긴급관세는 WTO협정에 의해 부과기준이 되는 기...
경제
무역과 박람회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29일
17:01
2005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및 평가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평가. 산업생산은 반도체·휴대폰의 수출 호조 및 신차수요에 따른 자동차생산 확대에 따라 시장기대치를 상회하여 두자리수 증가, 설 명절이동 효과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2월 29일
12:33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및 미비점 보완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유형별로 통합하는 한편 그 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상의 미비점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28일
14:27
2005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97년 11월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05년 11월말까지 총 167.9조원이며, 이 중 76.1조원이 회수되었다. '05년 11월말 현재 회수율은 45.3%(전월대비 0.2%p 상승) '05년 11월중에는 1,138억원 지원, 4,270억원 회수되었음('05년 1∼11월중 2조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2월 28일
14:23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향조정 및 감리·감독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12.28) 등 입법절차에 들어갔음.* 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27일
15:15
2005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2005년 12월 27일(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31 부동산종합대책관련 후속입법으로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의 세법개정안과 '05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심사하여 예산부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27일
12:26
재경부,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재정경제부는 34개 부·처·청·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책자로 정리한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다. 책자는 크게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2월 23일
13:38
서울 가산동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완공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20일(화) '남대문세무서부지 위탁개발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한 데 이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12월 23일(금) 오전 11시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 3건의 위탁개발시범사업 중 나머지 "대전 서구 월평동 소...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21일
14:50
20년물 국고채(초장기채) 발행 계획
정부는 그 동안 연구용역, 공청회(10/26), 설문조사(11/1∼11/16) 등 의견수렴을 거친, 20년물 국고채(초장기채) 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예정. 초장기채는 20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이며 '06년 국고채 발행량(정부안 66.4조원)의 10%인 6.6조...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20일
14:36
제3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2월 20일(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1개 지역, 토지 5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후보지역> 주택(1): 경북 포항 남구 토지(5): 서울 성북구·서대문구, 인천 동구,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19일
17:41
JCR, 국가신용등급 전망상향
12월 19일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일본계 신용평가사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엔화채권 발행시 기준설정을 위해 국가신용등급 부여(10.20 재경부를 방...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5년 12월 16일
13:32
2005년 3/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2005년 3/4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는 2005년 2/4말보다 42억불 증가한 1,873억불, 총대외채권은 분기중 71억불 증가한 2,984억불로 집계되었다. 장기외채는 1,195억불로서 은행의 외화증권발행(10억불), 기업의 선박등 수출선수금 증가(15억불)등으로 분기중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2월 16일
10:22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입법 예고(12.16∼21)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1. 농가사육용으로 수입하는 종마 중 수말 및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2.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경제
무역과 박람회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05년 12월 15일
18:59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출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단장: 세제실장)이 12월 16일(금) 오후 2시 30분 재정경제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05년 12월 15일
18:51
외평채, ‘05년 투자등급 채권발행 중 ’Best Deal'로 선정
12월 15일 Finance Asia*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외화 외평채를 '05년도 투자등급 채권발행(62건) 중 최고의 발행물(Best Investment Grade Bond Deal)로 선정하였다. * 국제적 금융전문지로 IFR(international Financing Review), Euromoney 등과 함께 국제금융시장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5년 12월 15일
14:07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06년도에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이다. '05년 96개 품목에서 7개 품목 축소한다.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품목(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 기초원자재...
경제
무역과 박람회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14일
14:25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복식부기 기능개선과 재난관리 및 보안강화사업 완료
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보완·개선하는 사업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재난관리 및 보안강화 사업을 7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05년 12월에 완료했다고 밝혔음.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위...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28일
16:06
제41회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예정인원 1,000명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는 2005.11.28일 2006년 제41회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0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회계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23일
18:21
재정경제부,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결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비자정책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 소비자행정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비교·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6조에 의거, 16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5년 11월 23일
14:33
재경부,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11월 23일(수) 오후 2시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원활한 장기자금 조달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제공을 위한 '채권시장·ABS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장관계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1월 11일
15:3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 162만평 개발 본격화
재정경제부는 ’05.11.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재경부 장관)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 정부위원(15) : 교육·과기·외교·행자·문광·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4일
17:06
외국병원 평가관련 PIM측 제기사항에 대한 재경부 해명
해명내용 1. 정부의 외국병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PIM과의 병원설립 논의과정에서 NYP병원 측에서 한국진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양측에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05.8) PIM측은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 NYP측은 사업계획서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3일
14:00
NYP병원, 인천 송도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인천 송도 국제병원 설립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New York Presbyterian 병원측을 선정했다고 밝힘. NYP 병원은 ’98년 New York 병원과 Presbyterian 병원이 합병하여 탄생한 美 Columbia의대와 Cornell의대의 공식 제휴병원으로...
건강
의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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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5년 8월 31일
14:11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부총리 발표문)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부총리 발표문) 2005. 8. 31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
산업
부동산
정책
2005년 6월 27일
15:45
주택 8곳, 토지 22곳 등 투기지역 지정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대구광역시 동구 등 8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중·성동, 마포, 동작, 경기 안성·양주시, 충남 금산군, 부산 강서구 등 22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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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5년 6월 9일
08:04
창투사 경영지배목적 투자 확대 허용
지금까지 창업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전망이다. 또 미국처럼 창업투자회사가 아닌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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