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9일 15:39

531희망사회당정책설명-‘아이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립이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어야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2006년 5월 29일 09:59

531희망사회당 정책설명-무상의무교육제도 확대를 통해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크게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전체 공교육비 중...

2006년 5월 27일 12:15

희망사회당 대구시당 오동석 장애인후보 주말 일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며 수성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희망사회당 오동석 후보는 지방선거기간 마지막 휴일(28일)을 맞아, 활동보조인제도화 노숙농성과 대형마트 유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선거운동은 학생당원들이 ...

2006년 5월 26일 17:40

희망사회당, “포이동 강제이주 진상규명하고 주민등록을 돌려달라”

이선주 희망사회당 서울시의회 의원후보(비례대표)는 오는 29일(월)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포이동 주민들, 사람연대 및 각 단체들과 함께 포이동 266번지 강제이주에 대한 진상규명과 빼앗긴 주민등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울 강남...

2006년 5월 26일 16:41

531희망사회당정책설명-716만 빈곤의 시대 ‘주거지원조례 제정운동’이 절실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정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개발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공약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문화가 판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타운 개발 확대!’, ‘서울 뉴타운...

2006년 5월 26일 16:07

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빈곤한 사람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생활보호법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는 최저생계 이하인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

2006년 5월 25일 15:09

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노점상, 단속은 대안이 아닙니다

빈곤의 시대, 노점상 양성화가 절실합니다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는 언제나 미묘한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선거철에는 노점상에 와서 한 표를 부탁하던 정치인들도 정작 당선이 되면 입점 상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시민 보행권 등의 문제를 이...

2006년 5월 25일 13:18

희망사회당, 장애인 차별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5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피선거권 차별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행사입니...

2006년 5월 25일 10:50

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빈곤층 716만의 시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크게 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로서 겨우 생계를 유...

2006년 5월 24일 20:26

희망사회당성명-장애인 피선거권 보장하지 않는 선거법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현행선거법이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배려한 것’이라는 황당 발언에 부쳐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한 직원이 연합U&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가 지정한 1인 등 3명이 명함을 뿌릴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이 “장애...

2006년 5월 24일 14:27

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희망사회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소외 계층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제출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적극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복지를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필...

2006년 5월 24일 13:26

희망사회당, “활동보조인제도화, 백가지 공약보다 중요한 한가지 실천”

수성구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희망사회당 오동석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오늘 오전 선거구 유세를 마친 후 오후에는 2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활동보조인제도화 총력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지지유세차 방문 중이던 희망사회당 사무총...

2006년 5월 24일 13:23

희망사회당논평-론스타, 한국에 세금낼 의무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기자회견에 부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론스타에 대한 금융조사가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 외국자본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외환은행을 매입해 이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려 ...

2006년 5월 24일 11:22

희망사회당 531정책설명-“장애인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희망사회당은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근거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사실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

2006년 5월 23일 18:36

희망사회당 5.31정책설명-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사회당의 전신인 청년진보당 시절, 우리는 최초로 선거 유세 시 수화통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늦었다는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입...

2006년 5월 23일 17:17

희망사회당논평-선거판 어지럽히는 헛공약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막개발, 헛공약’ 44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공약,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 김문수 한나라...

2006년 5월 23일 15:14

희망사회당 531정책설명-우리 사회의 똘레랑스

소외된 사람들이 주체적 시민으로 서야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수십 명의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쇠사슬에 몸을 묶고 지하철 시청역 철로를 점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오랜 시간 지하철이 다닐 수 없었고, 평소대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

2006년 5월 23일 14:46

[수정]희망사회당 성명-“법적 요건 갖춘 투표소 하나도 없었다”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론은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등이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부산지역 투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접근정도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

2006년 5월 23일 11:27

희망사회당 531정책해설-“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 타키투스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 특히 지방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4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2006년 5월 22일 15:52

희망사회당 논평-‘정치적으로 오버’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유세 도중 괴한에게 피습 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 대표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박대표 피습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피습사건을 선거에 ...

2006년 5월 22일 15:48

희망사회당, 돈암시장 노점상 생존권 보장 재래시장 개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희망사회당은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성북구청 앞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북부지역연합회와 함께 재래시장 개발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행 재래시장 특별법은 재래시장 개발 시에, 기존 재래시장 임차상인과 입점상인에 대한 생존권을 ...

2006년 5월 21일 12:22

희망사회당 시의원후보(수성구제1선거구) 오동석, 장애인 후보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희망사회당 시의원후보(수성구제1선거구)로 출마한 오동석 후보는 22일 수성구 선관위 앞에서 장애인후보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뇌성마비1급 장애인인 오동석 후보는 현행 선거법...

2006년 5월 19일 16:33

희망사회당논평-민주노동당에게 ‘진보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금품비리 이전에 구멍난 공천이 있었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동당 거창군의회 김 모 후보가 민주노동당 입당 이전에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입당 이후에 당비 한번 낸 적 없는데 후보로 공천된 사...

2006년 5월 19일 11:21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 대구 오동석 후보,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보장 위해 지지 호소

어제부터 본격적인 5·31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희망사회당 수성1선거구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기호6번 오동석 후보가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17일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오동석 후보는 오후 2시...

2006년 5월 18일 20:16

희망사회당 성명-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옹호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광주고등법원이 장애여성 성폭행범에게 감형 결정을 내렸다. 가해자는 광주의 특수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는 그 학교의 학생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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