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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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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7년 4월 2일
10:43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인사 특별조치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의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부 전체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0:2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심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가 저지할 것을 촉...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30일
13:53
정부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9일
13:40
경실련 성명-TPA 일정에 맞춘 졸속 타결 기도를 중단하라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미국의 신속협상기한(TPA)에 맞추어 이달말까지 타결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돼지고기, 오렌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초강경 요구를 쏟아내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7일
11:48
경실련,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정책포럼 개최
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7년 3월 26일
11:47
경실련 성명-정부의 독선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졸속타결 기도를 중단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막바지 장관급 회의가 3월 30일을 타결 시한으로 정해놓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정한 시한에 맞춰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둘러싼 대립과 국론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경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0일
14:37
경실련 성명-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9일
12:08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9일
11:47
경실련,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6일
12:00
경실련 성명-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된 관료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이 12일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리고, 매각취소 처분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5일
11:04
경실련, 의료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3월 13일
10:51
최근 금융관련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제2의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2일
10:45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명보험업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조성될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며, 각 보험사별 분담액과 출연 기간 등은 확정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2일
10:31
법률 전문가 80.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3월 9일
16:23
경실련 성명-한미 FTA 협상 조기 타결은 있을 수 없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지난 8일 개최된 가운데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가 성사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한국 자동차 시장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개방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협상의 최우선 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7일
11:47
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사건 경실련 조사결과 발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다. 2007년에만 합성수지 제조회사와 정유사를 대상으로 각각 1,051억 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담합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3월 6일
15:23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적절한 취업승인에 관련한 경실련 입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직윤리를 바로세우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심사로 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6일
12:10
2월 임시국회 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4일
13:05
경실련논평-박병원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은 부적절하다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 지난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였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일
11:17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2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5일(월) 오전 10시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기 공청회에는 그간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실련 정책위원), 김상...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28일
14:15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을 영구화시키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27일
12:03
경실련,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근...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2월 26일
13:21
2007년 행자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23일
14:22
건교위 주택법 개정안 처리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21일
13:10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오늘(2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부적정성을 인정하고 그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에 종용할 방침임...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21일
11:16
경실련,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으로 이를 통해 2,8...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13일
11:45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과거 국내 생명보험사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12일
14:22
경실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공기업 주공은 즉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12일
12:09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2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과도한 집중이 매우 심각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9일
11:46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경제5단체 공동논평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하여 내려진 기업인 사면조치가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이 심기일전하여 앞...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9일
11:40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이달 12일 감행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 434명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7일
11:05
의료법 독소조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발을 이유로 미뤘던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73년 의료법을 개정한 이후 3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전면 개정한 적이 없는 만큼, 변화한 의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6일
16:26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발표를 취소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 환경이나 사회발전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4년 만...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6일
11:12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개악은 참여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을 넘어 재벌부양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공약...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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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5일
15:32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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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11:55
2017년 목표 260만호 임대주택 확충관련 경실련입장
정부는 3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공급,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주거 금융비용 지원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용 내용으로 ...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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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10:39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성 씨 등 경제인과 박지원씨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전후나 설날 혹은 3··1절 전후 등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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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1일
14:05
노대통령 ‘110조원 지방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 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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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5일
13:37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성명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생명보험협회의 편법적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편법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생보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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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5일
11:03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개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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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2007년 1월 24일
11:36
김중회 금융감독 부원장 기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로비사건과 관련,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 금감원 광주지원장 등을 24일 일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씨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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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2일
10:55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오늘(22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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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2007년 1월 18일
18:30
천안시 항소심 패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
산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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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8일
11:01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보험업계 스스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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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5일
14:08
‘서울시, 공공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수립방침’에 대한 경실련 성명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
산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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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2일
11:01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퇴직금 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높이되, 신규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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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1일
16:26
경실련 성명-1.11 대책은 개발관료의 개발업자를 위한 개발세력에 의한 ‘국민기만’대책이다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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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0:29
경실련 김성훈 공동대표의 고건 前총리의 ‘미래와 경제’ 참여 보도에 대한 입장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 6일자 한 언론에 저희 김성훈 공동대표가 고건 前총리의 싱크 탱크로 알려진 ‘미래와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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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일
16:00
경실련 성명-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
산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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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7일
15:01
경실련 성명-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국회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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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2일
18:10
경실련 성명-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을 파기한 건교부 제도개선위원회,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회의 후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 둘째,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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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2일
10:28
주택담보대출 규제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9일 금감원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금감원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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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14:43
경실련 성명-정부는 약속대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제도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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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14:26
‘고액권 화폐 발행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경위에서 추진한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액권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하다. 경실련은 경제적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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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9일
11:42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12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박사)는, 자산할당 모형을 이용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 분석을 검증받는다는 명분 하에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상장자문위는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과거 배당이 적정하였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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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8일
13:10
국회의 예산안 의결 및 민생법안 왜곡·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적 공방으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연말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이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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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4일
10:18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독점을 통해 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공급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사유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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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13:30
경실련 논평-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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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11:32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어제(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증을 의뢰한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의 검토 결과, 자문위의 배당의 적정성 평가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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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1일
11:44
한미FTA 5차 협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을 비롯한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예견했던대로 한미FTA 5차 협상은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각 분야에서 협상이 중단되는 등 정부가 공언한 소기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자칫 양국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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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1일
10:59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일(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보험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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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
13:52
검찰의 ‘외환은행 매각 수사결과 발표’ 에 관한 경실련 입장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사전계획에 따라 경제관료와 은행장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불법매각된 충격적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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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6일
11:02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분석 모형 및 가정,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금감위에 자료 공개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김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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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5일
11:30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오늘(5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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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4일
13:18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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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4일
10:39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현황 분석 발표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1차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취업률, 취업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11월 30일
10:44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1.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11월 29일
16:49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 한나라당 당론 채택에 대한 경실련 논평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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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9일
12:07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어제(28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금감위가 자문위 구성 주도’ 시인」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금감위가 직접적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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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8일
11:02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자문위원 선정에 금감위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로써 그간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한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구성했다며, 자문위...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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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5일
09:14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점화
25일 오후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1000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일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11월 19일
18:02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에 천안시 선정
<경실련>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1989년 창립하였으며, 기존의 이념형 사회운동과 달리 非당파성, 합법성, 공익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론형성과 합리적 대안제시의 실사구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6년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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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2006년 11월 19일
14:58
경실련성명-희망을 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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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6일
10:31
출총제 정부안 확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1월 15일,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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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5일
16:25
경실련 성명-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조장 대책
이제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것이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발언한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특별대책반에서 마련된 것...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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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4일
15:29
경실련 성명-화성시장 및 동탄지구 아파트 24개 건설사를 고발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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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3일
13:56
경실련 논평-부동산시장에 대한 연구결과의 공개와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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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8일
14:17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한은과 금통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던 주택가격이 마침내 폭등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에 불안에 떨며 살아온 건전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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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8일
14:13
출총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출총제의 향방을 가름 할 9일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앞두고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는 정권 말 재벌규제를 완화하고 출총제의 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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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6일
18:18
경실련,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확인하면 아파트분양가 반값으로 낮출 수 있어”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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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1월 6일
13:25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검찰수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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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6일
10:58
농림부장관의 화상경마장 설치 철회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철회됐다. 경실련은 실제 중단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강행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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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3일
13:28
경실련 성명-주택담보대출 급증,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와 상환위험 증가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투기자금을 무한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교, 은평, 파주 등 공공택지의 높은 분양가와 추병직장관의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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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2:07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된 금감위·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상장자문위의 중립적 상장방안 도출을 위해서 정부가 현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중립적인 각계 전문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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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50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때 아닌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정책국감은 실종되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마련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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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14:28
경실련 성명-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청산운동 제2탄 대한주택공사를 해체하라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운동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개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는 개발오적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공개하여 바로잡자는 캠페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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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11:43
한국투자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방만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 공사는 직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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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6일
10:46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시행추진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비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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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8:29
경실련, ‘제3회 경제정의포럼-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개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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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06년 10월 25일
17:25
경실련 성명-개발 붐을 일으켜 집값 폭등시킨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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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0:44
경실련,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 개설
IMF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실련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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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2006년 10월 24일
16:56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후지제록스(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후지제록스(주)가 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도레이새한(주)과 야후코리아(주)가 각각 제조업 부문과 비제조업 부분에서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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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2006년 10월 24일
14:57
경실련 성명-개발만능 주의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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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11:37
비위 법관과 관련한 대법원 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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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0:48
출총제 관련 공정위TF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만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 적용할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대규모기업 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공정위 TF는 23일, 10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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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0:45
한미FTA 4차 협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10월 23일, 제주에서 제4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한미FTA 추진에 대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채 진행되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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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
10:53
경실련 성명-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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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13:49
경실련,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한다”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
산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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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6일
14:07
경실련, 전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07)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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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2:00
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경실련 성명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 병행 시행되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 시행이 된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었던 초기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체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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