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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6년 6월 18일
11:04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제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6월 15일
10:42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집권 저지 책략에 면밀히 대비해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가 날아가고, 평양-서울 길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건설도 전면 중단되고 남녘땅은 물론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9일
14:21
심재철 의원, “당내 현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5.31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심은 폭발직전이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없었으면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발적 민심이 내려준 지상명령인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과제에 한나라당이 적극 부응해야 한다. 또한 승리 결과에 들뜬 나머지 보...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8일
10:49
심재철 의원,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관련 SBS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5월 3일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를 통해 행정중심도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현직 공무원의 인터뷰와 함께 방영한 바 있는 SBS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SBS ‘하늘이시여’ 작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한 방송...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6월 5일
14:32
심재철 의원, “외부인사 영입론은 비현실적인 생각인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외부인사 영입론은 달리 말하자면 외부인사를 들여 당대표로 모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선 첫 느낌부터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당과 상관없는 사람이 당의 대표...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4일
11:57
심재철의원, “대선 필승을 위해선 후보 선출 시기 늦춰야”
현재 한나라당 당헌 제 85조에는 대선 후보의 선출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출 시기는 대선 필승을 위해 ‘120일 전까지’ 또는 ‘90일전까지’로 늦춰야 한다. 그것은 첫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大河드라마의 마지막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5월 8일
15:44
심재철 의원, 양도소득세율 강화 법개정 추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를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3·30후속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면서 투자처를 잃...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4월 26일
11:50
심재철 의원, “시청자주권과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용해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방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당한 채널개편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써 즉각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거...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6일
10:42
심재철 의원, “참여정부 FTA 홍보에 올인?”
국정홍보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한ㆍ미 FTA 홍보 예비비 사용신청 세부내역>에 의하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광고캠페인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42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캠페인은 2006년 ...
경제
광고와 마케팅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5일
10:24
심재철 의원,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이후 훼손 심각”
근대문화재 등록제도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ㆍ훼손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0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등록예고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급증...
문화
문화유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4일
11:28
심재철 의원,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2일
11:00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 국민 기만하는 정부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1일
10:25
심재철 의원, “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현재「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모ㆍ부자) 가족은 전국 112만세대에 달한다. 이들 한부모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안정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재철의원은 오늘「모·부자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
사회
사회복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3월 28일
11:58
공무원 선거법 위반 788건중 93% 솜방망이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건수는 총 788건으로 이 중에서 고발ㆍ수사의뢰 된 것은 59건(7%)에 불과하고, 나머지 729건(93%)은 경고ㆍ주의ㆍ이첩에 ...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3월 22일
16:22
심재철 의원, “김명곤 장관 후보자의 투기의혹 변명은 코메디”
김명곤 후보자가 당초 토지매입비라고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1,75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닌데도 토지구입비용인 것처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김 후보자는 인정했다. 김명곤 후보자는 3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토지를 25만원에 구...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3월 22일
16:17
심재철 의원, 청문회 정책질의 예고제 도입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은 오는 3월 23일 문화관광부 장관청문회를 통해 김명곤(金明坤) 후보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밝혔다. 1. 허위계약서작성과 토지 투기의혹 2. 이력서 허위 기재 3. 선거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4. 스크린쿼터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정책
2006년 3월 22일
15:35
심재철 의원,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가 1999년 국립중앙극장장 응모 당시 이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해명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는 1986년 창단부터 맡아온 극단 아리랑 대표직을 1997.12.31자로 후배 단원인 방은미에게 물려주었으나, 방은미 대표가 1998년 10월경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중앙병원 입원(1998. 10-1999. 2) 치료와 이후 요양(1999...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3월 6일
15:50
미래학자 미국 하와이대 짐 데이토(Jim Dator) 초청 조찬 강연
디지털 뉴미디어 포럼 (공동위원장 류근찬·변재일·심재철 국회의원)과 강재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래학자 초청 조찬 강연회가 3월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은 미국 아메리칸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40여년간 ...
정부
정당
행사
2006년 2월 15일
09:27
심재철의원, “정부 오보대응, 총 989건 중 실재 기사정정은 38%에 불과”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보도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314건, 04년 244건, 05년 431건의 기사가 문제보도(오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총 989건). 국정홍보처가 밝힌 정부 기관의 문제보도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2월 14일
09:57
심재철의원, “국립중앙극장장 공모 과정 실수 투성이, 심사는 졸속”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이 지연되자 작년 12월초부터 금년 1월까지 대부분의 언론사는 20여건이 넘게 문제가 있다는 기사로 지면을 도배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월 9일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에 대한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2월 14일
09:56
심재철의원, “스크린쿼터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말한 장관은 사퇴해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미FTA와 관련된 스크린쿼터 협상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공문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을 요구한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문광위 간사)에게 문화관광부는 공문이 한건도 없다고 ...
문화
영화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2월 10일
12:47
디지털뉴미디어의 수익모델과 정책 방안 세미나
디지털케이블방송 및 IP TV의 수익모델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에서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교수가 디지털뉴미디어시대의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 TV의 정책 비교, 디...
문화
방송
정부
정당
행사
2006년 2월 1일
09:19
심재철의원, “한류의 세계화를 꿈꾸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장벽을 뚫으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사절 역할을 해내고 있는 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까? 한류의 무대가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넘어 전세계적인 것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세계...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월 30일
11:34
심재철의원, “民心의 兇(흉)”
설 연휴동안 둘러본 지역의 민심은 흉흉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 흉한 것이었다. 안양의 재래시장 한 곳(호계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차례상 차림하러 나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든 小見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작년에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월 13일
09:52
심재철의원, “사막의 바늘 찿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에 인재영입위원회가 생겼다. 내 고향이 광주인지라 신문 등에 나오는 광주·전남 지역의 출마 예상자 보도에 늘 눈길이 간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 지방선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훓어 보는 기획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면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월 6일
09:47
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改惡 번복을 환영한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중 제20조(후보자의 출연 방송 제한)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당초방침을 번복하였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악 음모 중단을 촉구했던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2월 7일
10:33
심재철의원, “MBC-PD수첩, 황우석사태 사장이책임져야”
황우석 교수를 표적으로 삼은 MBC의 PD 수첩 파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대형 사고이다. MBC가 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본인은 최문순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에서는 이보다 훨씬...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1월 11일
17:50
심재철의원, 당 혁신위 개정안 논의 위해 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심재철의원, 새정치수요모임 박형준의원 등 당소속 의원 36명은 강재섭 원내대표에게 지난 2005년 11월 10일 당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당 혁신위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17일 당원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하기에 앞서 당원대표자회의 개최 전...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11월 8일
09:24
심재철의원 국정감사 후속 마무리, 법개정안 3개 발의
국정감사 때의 발언이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과 2일 상임위...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11월 7일
10:58
심재철의원, “변호사 선임비용 소득공제로 국민부담 경감 · 변호사의 투명한 소득 일거양득”
일반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그 금액이 대부분 상당하여 국민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3일
10:56
심재철의원, “퍼주다보면 변하겠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지를 따지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2일 국회에서 있었다. 예산안 중에는 ‘남북 방송교류’ 항목으로 내년도에 잡혀있는 45억원짜리 사업도 있었다. 이 사업은 올해는 13억원이 잡혔던 것인데 내년에 급증한 것이다. 북...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1월 2일
14:25
심재철의원, “남북방송 교류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 ”
남북방송 교류 예산이 2005년 13억원에서 2006년 45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와 북측 위성 중계지원(13억), 방송장비 설치지원(25억) 등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북측 지원 예산이다. 특히 예산안이 ...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1월 2일
12:10
심재철의원, “ ‘코리아플러스’ 사실왜곡으로 정권홍보에만 몰두 ”
국정홍보처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정책홍보지침'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홍보처의 대표소식지 『코리아플러스』가 오히려 오보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의 거짓 정책홍보에 앞장...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1일
10:13
심재철의원,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 나눠먹기 예산 집행 개선 시급”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조 1,455억원(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이 투입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투자효율성 보다는 지역별 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1일
10:09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근거없는 불법”
문화관광부가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편성한 291억 9,000만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107억 6,000만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편성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1일
10:09
심재철의원, “지역균형발전예산 특정지역 5배 퍼주기 선심”
문화관광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특정지역에 2006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 2005년에 449억 7,600만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006년도에는 특별한 사유없...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21일
12:11
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규정 改惡 음모를 중단하라”
공정하게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을 改惡했다. 방송위원회가 선...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0월 11일
15:53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은 원천무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26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 의결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0월 11일
09:18
심재철의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10일
19:19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
문화
공연 예술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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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12:25
심재철의원, “방송발전기금은 눈먼 돈 - 먼저 보면 임자”
방송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감사관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위원회는 수백 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도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監査와 會計檢査 기능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6일
11:26
심재철의원, “ ‘강원랜드’ 그 곳이 알고 싶다 ”
1. 출입금지자 해마다 늘어. 올해 7월말 현재 작년의 1,204명 내국인이 이용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금지된 사람이 1,20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6일
11:22
심재철의원, “서울 하루 체재비 447달러, 아시아에서 4번째”
한국관광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세계 100대 도시의 체재비, 호텔숙박비, 식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하루 447달러(한화 약47만원)로 세계에서 3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5일
10:43
심재철의원, “EBS 수능교재 ‘적중률’ 83.3%는 뻥튀기”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수능교재는 해마다 80%가 넘는 높은 적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적중률’이 아니라 단순한 ‘연계율’ 인데도 이것으로 ‘적중’이라고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문제로 ‘적중...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5:46
심재철의원, “KBS 노사 이면합의는 대여금고에 보관중”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 극구 부인하던 'KBS 노·사간 이면합의'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시동안을)은 2005년 7월22일 공개된 KBS노사합의서와는 별도로 이면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노·사간 합의사항은 충실...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1일
18:24
대안제시하는 정책 국감
9월 30일 게임의 분류 업무와 외국인이 한국 유흥관광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E-6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이다. “먼저 영등위에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의 회의록이 없어 뭘 논의...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9월 30일
11:55
심재철의원, “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이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30일
11:51
심재철의원, “불법 게임 유통해도 영등위는 수수방관”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의 내용이 불법으로 변경되어 유통되는데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제작업자는 사이버공간의 추가·변경, 주요그래픽의 추가·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규정(「음반 · 비디...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9일
09:54
심재철의원, “인터넷, 포털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건수는 2001년 1,05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5,395건으로 최근 5년여동안 500% 이상 급증하였다. 피해내용은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등이 대부분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9일
09:35
심재철, “TV방송사 인기프로그램 광고는 대기업이 독식”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를 많이 한 기업(광고주) 상위 10개사가 시청율이 높은 인기프로그램의 광고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12:28
심재철의원, “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인증된 상품권만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개 상품권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09:49
심재철의원,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 현황 심각”
우리나라 전체 게임시장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2003년에 66.8%, 2004년에는 45%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온라인 게임사는 총 800개로 매출액은 1조 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 급성...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09:47
심재철의원, “KOCCA 802억 투입 지원사업, 경제적 효과 없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성과측정조사, 2005년 2월>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진흥원이 실시한 콘텐츠 산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매출 증...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4:47
심재철의원, “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최고수준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참기회를 널리 제공 해야 할 예술의전당이 대관 내규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내규 제7조2항에는 「대관심의위원회는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3명 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18
심재철의원, “선정성 TV프로그램 여전”
선정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의 제재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으로 드러났다. 2004년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지상파TV에 대한 시청자불만 2,172건중‘윤리적 수준이 떨어진다’가 443건(16...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17
심재철의원,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하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위탁하는 방...
경제
광고와 마케팅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9월 26일
10:16
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16
심재철의원, “정부 대규모 사업 중 52%가 경제성 없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5
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3
심재철의원, “슬립광고는 법적 근거 없어 방송법 위반 ”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1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이후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들 49건 무리하게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5일
10:41
방송 3사 편법적인 연장방송으로 375억 광고 챙겨
방송광고공사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2004~2005년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장방송 매출 자료』에 의하면 연장방송을 통해 KBS가 203억의 광고수입을 올려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MBC가 107억, SBS가 65억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
문화
방송
경제
광고와 마케팅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4:02
심재철의원, “문광부 산하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등 부당이익 8억8천여만원 꿀꺽”
2004년 1월 1일로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2005년 8월 31일까지 8억8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0:16
심재철의원, “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 모니터링’ 위험수위”
국정 홍보처가 제출한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8월말까지 정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문제보도(오보)’ 273개와 ‘문제성보도’ 400개가 분류되어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오보로 판명된 것은 133건(48%)에 불과했다. 정책모도 모니터링에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2일
17:23
심재철의원, “문광부 치부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자료제출 거부 ”
문화관광부는 8월부터 끈질기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고의로 감추기 위한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회에서의...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9월 22일
16:16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심재철 의원 국감 자료 1. 기금지원 신청 및 실사자료 제출 거부는 심사결과가 떳떳치 못하다는 것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서류와 실사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14일
11:41
국정감사 자료전쟁 百態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늘 자료를 두고 피감기관과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한다. 산더미 자료와의 씨름을 더욱 힘들게 하는 피감기관들의 백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문광위의 예를 보자. 1. 동문서답 형 상당수 피감기관들이 A를 물었는데도 답변은 ...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9월 14일
11:37
심재철의원국감자료- “국민의 돈으로 추석잔치”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올림픽파크텔(송파구 방이동 소재)이 해마다 국민의 돈으로 추석 잔치를 풍성하게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림픽파크텔은 지난해 추석 때 추석 보너스 이외에도 비정규직을 ...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9월 4일
17:12
심재철의 평양 답사기, 네티즌의 관심
지난 8월 22일~25일까지 조용필 공연 때문에 평양을 다녀온 심재철 의원이 평양을 바라본 인상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심의원이 쓴 글은 走馬看山記(주마간산기)이긴 하지만 평양에 대한 느낌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 평양을 조금이나...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8월 28일
12:15
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26일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서민과 직장인만 봉을 만드는 계획이다. 당장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로 600만 근로자가 1인당 3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1800억원 세수 증대) 또 내년 세수증가 1조원 가운데 70%이상이 소주(3200억원 세수 증대)와 L...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28일
12:14
KBS는 한나라당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KBS는 1TV를 통해 지난 26일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국구상, 각종 정책을 1시간 40분 동안 편성해 방송을 한 바 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노 대통령은 연정구상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22일
10:46
심재철의원, “시청자를 위한” 간접광고?
TV방송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문광부가 ‘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협찬노출은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청자들의 시청권한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궤변을 준비하고 있음이 밝혀졌...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9일
14:26
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 · 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방송통신 · 통신방송 구조개편위원회 구성방안 토론회」가 8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유근찬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8일
11:56
한나라당문광위 성명-정연주 사장은 정확한 자료로 결산에 임하라
지난해 MBC와 SBS는 흑자인 반면 KBS는 거액의 적자를 보였다. 더구나 일부 직원의 공금유용, 패륜방송 등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바 있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7일
11:00
심재철의원 - KTV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돈쓰는 방법 소개?
지난 2004년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KTV)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원래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대부분 구성되고, 그나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낮은 시청률과 저조한 참여로 방송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에서 제...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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