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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5년 9월 12일
10:12
인권위,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행위 시정할 것”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며 김모(여, 34세)씨가 대전 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2004년 10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7일
10:25
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Michael Hingson 등 초청 강연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예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9월 7일
10:24
인권위, “적법절차 어긴 소년보호처분 전력 조회·회보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광주고검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6년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해 불합격되었다”고 김모(31세, 남)씨가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지검이 청원경찰 응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과정에서 진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6일
09:34
인권위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직원의 경력인정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퇴직당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60%, 40% 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5년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5일
11:12
인권위, ‘사이버인권배움터’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9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사이버 인권 배움터’ 시연회를 개최한다. ‘사이버 인권 배움터’는 공공기관 종사자나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9월 1일
11:59
인권위 “청계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라 함)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동함으로써 비장애인과 함께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지장이 되고있는 시설을 개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31일
10:08
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률안’은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30일
09:59
국가인권위, 대학도서관 열람실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공주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강모(남, 26세, 재학생)씨가 공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25일
08:10
화제만발의 별난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9월 23일 개봉
<여섯개의 시선> 이후, 영상 인권 프로젝트 2탄인 <별별 이야기>는 장편 옴니버스 애니메이션으로 ‘차이’와 ‘차별’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특유의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별난 프로젝트이다. <별별 이야기>에 참여한 감독들은 <마리 이야기>로 2002...
문화
영화
부고
2005년 8월 24일
09:29
인권위, 제10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 Tenth Annu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 의장기구 자...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5년 8월 24일
08:22
NAP 관련 국민일보 보도 관련 인권위 해명
2005년 8월 23일 국민일보 ‘인권위, NAP 권고안 초안 논란’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해명드립니다. ‘권고안 초안’이라고 보도된 자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실무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2005년 9월에 있을 ‘NAP 관련 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22일
17:18
인권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과 보상 등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비교시 장애인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지원 등...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19일
11:36
인권위 19일,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8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11층 ‘배움터’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및 프라이버시 침...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8월 16일
09:52
인권위, 유학휴직시 토플성적만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을 토플시험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유학휴직운용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이모(여, 44세)씨는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9일
11:00
인권위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64세, 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8일
09:55
인권위,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조치 및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인 이모(55세, 남)씨가 2005년 5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5일
10:36
인권위,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 준수 않으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신병원에 입원중 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김모씨(남, 53세)가 충북 소재 A정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4일
09:35
인권위,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
“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며 진정인 안모씨(남, 45세)가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3일
14:52
인권위, 청계천 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2인과 직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단체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청계천 거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권 보장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7월 28일
09:05
인권위, ‘고문방지협약 ’ 관련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층 배움터2에서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고문방...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27일
09:56
인권위, “학교·직장·병원… 성희롱은 곳곳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성차별·성희롱 관련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된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를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마련된 성차별·성희롱 접수창구에서 집중적...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7월 25일
09:43
인권위, 통합학급 교사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25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1기: 7.25 ~ 7.29, 2기: 8.1 ~ 8.5)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경기 양평 소재)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직업교육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21일
09:50
인권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않은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 이모씨(망, 34세)는 교도소 수용중 수차례에 걸쳐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며 동료 수용자 김모씨(23세)가 2004년 12월 경기지역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19일
16:53
인권위 “행정사자격증, 특정 공무원들의 독점물 되어서는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바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적절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남·58세)씨는 2004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현재까...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19일
13:20
인권위 “동명이인에 대한 재판 기일통지서 송달소홀은 인권침해”
“민사재판의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잘못 송달되어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광주교도소 수용자 박 모씨가 2005년 2월경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반송된 변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19일
13:15
인권위 “완전한 색각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한다는 근거없어”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4. 4.~2005. 5.까지 정모(34세)씨 등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13일
09:42
인권위, 난민 인권보호 정책개선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층 배움터에서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13일
09:41
인권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 현장 체험’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서 형사계, 지구대, 시위현장 등 일선 경찰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경찰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의「경찰현장」체험은 국가인권위 출범...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5일
10:41
인권위, 환자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주지역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세)가 2004년 12월 ㅇ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검찰총장에게 ㅇ병원장을 고발조치하고 △해당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4일
10:55
국가인권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6월 30일
09:09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7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공...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6월 29일
11:54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소록도 방문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6월 29일 하루 동안 전남 고흥군의 한센인 관련 국가보호시설(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6월28일부터 소록도에서 인권순회상담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날 방문에서 조영황 위원장은 △국립소...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5년 6월 29일
09:16
인권위 “통계 등 4개 직무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27일
10:33
국가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1.24~2005.3.11 기간 동안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인권의식조사’...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6월 24일
10:15
국가인권위 성차별·성희롱 일원화 첫날, 신문사 여기자 정리해고 성차별 접수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로 일원화된 첫 날(2005.6.23) 첫 번째 진정인으로 이○○씨 외 5명이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편집국 기자 69명 중 2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면서, 편집국 소속 여기자 6...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6월 24일
10:15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국가인권위로 일원화
2005년 6월 23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전담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차별·성희롱 관련 업무는 여성부와 국가인권위가 처리해 왔으나, 6월 23일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어느 기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21일
13:34
인권위, ‘연천지역 총기난사 사건’ 보강수사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연천지역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유족측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협조요청한 보강수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객관성 여부와 △이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13일
11:17
국가인권위,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공기업 관련 43개사를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과 함께 정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공무원 및 공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9일
10:51
인권위,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6월 1일
16:41
국가인권위, 원형은 비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원형은(50·元亨恩)씨가 임명되었다. 원형은 비상임위원은 △부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1995~1997) △‘96 부산 인권문화제 공동대표(1996)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인권위원장(1997~2000)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5월 26일
11:15
인권위, 적법절차 준수않은 공문서폐기는 알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OO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24일
11:39
인권위, ‘대학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용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학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는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대학 정보시스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17일
12:11
국가인권위,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
‘살색’ 크레파스의 KS 표준명칭(관용색)이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윈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1년 11월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사건에 대해, 2002...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5월 12일
12:11
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5월 13일(금) 14:00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관계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가 학생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검토하고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5월 10일
10:50
인권위, 개인정보인권 보호되어야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11월 권모씨(20세)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3일
09:42
본인 동의없이 인터넷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 가능케 한 행위는 인권침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홍모(22세)씨, 이모(22세)씨가 2005년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병무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2일
09:56
국가인권위원장, 중재를 통해 합의 성사
“인천시 남동구청이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구청소속 모든 공공기관에서 남동구지부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에서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중재...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4월 28일
09:45
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 한센인 정착농원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은 4월 2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센인 정착농원인 상록농원을 방문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 사업의 하나인 “2005년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센인들은 ...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5년 4월 27일
16:59
일기검사 관련 인권위 권고, 교육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4년 4월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4월 26일
11:02
인권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9일
11:44
인권위, 학교폭력에 대처않은 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고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당국에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해당학교장과 교감, 관련교사에게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4일
14:05
인권위,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의 입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2일
12:08
인권위,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입양아동보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이행상황과 관련해, 부모 등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 아동 입양 규정을 고쳐 관계기관의 심사 후 허가를 받을 때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협약 제21조(가)에 대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2일
11:48
인권위,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8일
10:07
인권위, 체납우편요금 강제징수절차 준수해야
지모(43세)씨가 “서울국제우체국이 우편요금 체납 사업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4년 1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적법한 강제징수 절차를 위배하여 사생활의 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7일
09:57
인권위, 인신보호법안 제정 적극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인신보호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력과 사인에 의한 체포·구금 역시 형사구금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해 그 적부의 심사를 받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7일
09:53
인권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본 건의 검토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6일
19:56
인권위, 사형폐지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
정부
비영리조직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5일
13:56
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민간에서 개인의 신분확...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4월 4일
10:47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 취임
2005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이 취임하였다. 조영황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오전 10시경 국가인권위로 출근해 각 과를 방문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친인권사회 ...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4월 1일
09:33
인권위, ‘공공도서관,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 이용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내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30일
17:31
인권위,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해 미성년 아동인 딸을 보호할 수 없다“며 강모(47세)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의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25일
10:47
인권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경미한 마약류 사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부과할 경우, 반...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24일
10:02
철도공사, 인권위 조사중 ‘만18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규정 폐지
“새마을호 여성승무원 고용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채용관련 지침인 ‘임시계약역(승)무원운용지침’을 개정,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3월 23일
10:51
인권위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1시 11층 배움터에서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을 개최한다. 이 날 이임식에서는 최영도 위원장의 이임사에 이어 직원대표가 감사패와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임사 사랑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여러분, 인권시...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3월 23일
10:08
인권위, 공무원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 진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21일
14:48
국가인권위, 부안핵폐기장 설치반대집회 과잉진압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5세) 공동대표 등 3인이 “부안핵폐기장설치반대집회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19일
12:24
국가인권위원장 사임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2005. 3.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도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3월 17일
19:01
신동아 4월호 국가인권위원장 보도 관련 해명자료
<신동아> 4월호 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입니다. 1.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토지 (1) 1979년 12월경 선영으로 쓰기 위해 용인의 임야를 구입하고 분묘를 조성함. 가족이 실향민(개성이 고향임)이었기 때문에 선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2) 임야 주변에 작은 농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16일
15:59
국가인권위원회, 신혜수 비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신혜수(55, 申蕙秀)씨가 임명되었다(2005. 3. 15). 신혜수 비상임위원은 1992년부터 아태지역 여성·법률 및 발전을 위한 포럼(Aisa Pacific Forum on Women, Law & Development)에서 여성인권 관련 TF팀과 실무그룹 위원 △한국여...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3월 16일
09:21
신용평가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 기혼, 이혼, 사별)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하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3월 15일
11:44
인권위, ‘비정규직 근로 관련 입법안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비정규직 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매년 80만 명씩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적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3월 15일
11:42
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센인 인권보장사업을 ‘05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은 △한센병이 전염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과거 병력이나 상흔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차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3월 14일
10:03
2005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신진 연구자들의 인권분야 연구를 장려하고 인권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인권논문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인권논문공모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종래에 자유주제로 공모한 것과 달리 2005년에는 “군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05년 3월 14일
10:00
인권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경찰간부 및 군장성을 ...
정부
중앙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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