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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13년 3월 24일
11:29
심재철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제한 법안 발의
심재철국회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마다 병원 2차 감염은 약 30만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1만5천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
건강
의료기기
정부
정당
정책
2013년 3월 24일
11:13
심재철 의원, 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 법안 발의 예정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의 광고가 금지되고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TV 광고에서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
사회
법률
정부
정당
정책
2013년 3월 24일
11:11
심재철의원, 해외 선진국의 스마트융합산업 정책연구세미나 개최
심재철 국회의원(4선·안양동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창립한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가 ‘해외 선진국의 스마트융합산업 정책연구’라는 주제로 2013년 3월 25일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3년 3월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정부
정당
정책
2013년 2월 7일
09:50
유명무실 철도 마일리지 개선된다
열차표 구매 외에는 거의 쓸데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철도 마일리지가 실속만점 알짜 포인트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왔던 철도포인트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
운송
철도
정부
정당
정책
2012년 10월 9일
08:16
하이패스 고장발생 총 1,314건, 해마다 급증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고장발생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고장발생은 ’10년도 364건에서 ’11년 48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12년 8월말 기준으로 463건을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도로공사가 국정감...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12년 10월 7일
10:04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검사, 7종 외국기준 초과
우리나라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총 6종으로 중국 8종, 일본 9종, 독일의 13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중국과 일본보다 2.5배, 독일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우리나라 자...
운송
자동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12년 10월 2일
11:44
철도 최고 소음 지점 ‘영등포 센터프러스’…주거지역은 화성시, 안양시 가장 심각
철도공사가 도심지역 35개 지점에 대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시간대에는 1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밤시간대에는 총 18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야간 철도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음도 지점은 영등포 센터프러스(낮: ...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12년 7월 10일
10:23
심재철 의원,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하도록 개정안 발의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정부
외교
정당
의견
2012년 6월 10일
11:33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추진 청신호
심재철 최고위원(4선·안양동안을)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중점적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국회쇄신’ 등의 정치개혁 공약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현실화되고 있다. 심 최고위원의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국민감동 정치개혁 6대 공약’ 중 4개가 지난 8일...
정부
정당
정책
2012년 5월 4일
11:38
심재철 의원, 새누리당 대표경선 첫 후보등록
심재철 의원(4선·안양동안을)이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경선 후보등록일인 4일 오전 첫 후보로 등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당사 후보등록처에 직접 등록서류를 접수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일에도 당대표 경선 출마를 처음으로 선언한바 있다. 심 의원...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4월 8일
18:46
심재철 후보, 안양 지역발전 33개 세부 공약 발표
심재철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는 9일 4·11 총선의 정책선거를 위한 ‘큰일 큰 일꾼 총선공약 3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3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심재철 후보가 이날 발표한 지역발전 33개 세부 공약은 지역 곳곳의 현안 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한 ▲...
정부
정당
정책
2012년 4월 8일
13:17
심재철 후보, 동요 로고송·섹소폰 연주·브레이크댄스·지역정화활동 등 이색 선거운동 실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음 등 불편사항은 줄이고, 연주와 댄스, 봉사활동 등으로 볼거리가 풍성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선거전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고 있는 심재철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가 이번에는 시민...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4월 6일
11:28
심재철 후보, 더 행복한 사회 11대 공약 발표
심재철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는 6일 4·11 총선 정책선거를 위한 ‘큰일 큰 일꾼 총선공약 2탄’으로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심재철의 11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심재철 후보가 이날 발표한 11대 공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과 양육 및 보육, 건강, ...
정부
정당
정책
2012년 4월 5일
11:47
심재철 후보, “안양 관통도로 지하화 공약 실현 불가능”
“비산~호계 3.8㎞ 지하도로 예산 약 2천500억원, 안양시 1년 예산의 1/3” 심재철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는 5일 이정국 후보(민주통합당)가 총선 대표공약으로 내건 약 2천500억원이 들어가는 ‘안양 관통도로 지하화’ 추진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4월 5일
11:29
심재철 후보, 안양 주요현안 5대 대표공약 발표
심재철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는 5일 안양의 향후 백년을 좌우할 주요 현안들을 해결할 ‘큰일 큰 일꾼 5대 대표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선거를 선언했다. 심재철 후보는 이날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조속 착공 ▲안양교도소 이전 등 문제해결 ...
정부
정당
정책
2012년 4월 3일
11:53
선거유세 벌이는 안양동안을 심재철 후보
4.11 총선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안양범계역 3번출구 앞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18대 지역공약 달성률 83%를 달성해 ‘공약이행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 8회 수상과 더불어...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3월 28일
14:27
심재철 후보, 29일 오전 7시 범계역 첫 유세로 선거운동 시작…주택가용 로고송 눈길
심재철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가 29일 오전 7시 범계역 첫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심재철 후보는 이날 오전 범계·평촌역 앞 출근길 인사와 유세를 시작으로, 호계시장 등 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다. 심재철 후보는 범...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3월 20일
13:11
안양시, 폐기물사업장 이전승인 의혹 밝혀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 예비후보)과 김대영·이승경·용환면 등 새누리당 소속 안양시의원 9명은 최근 안양시가 관양동의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호계동으로 이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안양시가 스스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2월 28일
11:23
심재철,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선정
심재철 예비후보(새누리당·안양동안을)가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 27일 공약이행 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8대 국회 출범 이후 4년간(2008년 12월~2012년 2월16일) 전국...
정부
정당
수상
2012년 2월 23일
10:02
심재철 의원, 23일 총선 예비후보등록 ‘출마 선언’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2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에서 정치의 첫 발을 내딛고 그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그동안의 ...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2월 22일
13:05
심재철 의원, “안양시 폐기물사업장 이전 주민의견 수렴해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안양시가 주변 민원을 이유로 관양동에서 호계2동으로 이전을 최근 승인한 건설폐기물 사업장과 관련,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심 의원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양동(8...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2월 16일
10:33
안양 평촌고 ‘사교육절감형’ 학교 선정
안양시의 평촌고등학교가 교과부의 올해 신규 ‘창의경영학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에 학교폭력 예방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창의적인 학교경영 방법의 도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16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에 따르...
정부
정당
정책
2012년 2월 15일
11:08
심재철의원, 교육시설 예산확보 감사패 받아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그동안 지역구내 학교의 교육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9일 대안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안양시 갈산동에 위치한 대안중학교는 그동안 학교 강당이 없어 실내 체육 활동...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2월 13일
11:11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 21명, 세비 10% 삭감 법안 국회제출”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13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도 세비삭감...
정부
정당
소송
2012년 2월 9일
09:59
심재철 의원, “거꾸로 된 보육정책”
201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은 만 나이로 해서 0세 27.9%, 1세 51.7%, 2세 71.2%, 3세 72%, 4세 86.6%, 5세 90.5%이다. 젖먹이 때는 어머니 등의 손에서 길러지는 비율이 높다가 만 2세 때부터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기 시작해 ...
교육
초등교육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2월 8일
09:09
심재철 의원, 안양교도소 이전대상지 화성시 송라리에 대한 검토 촉구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과 시의원들은(김대영·용한면·이승경·이재선 시의원) 6일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市外 이전부지로 지목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았다(※첨부 사진 참조) 안양시는 지난해 10월경 안양교...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2월 2일
18:08
심재철의원, 국회의원 세비 10% 삭감 법안 추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심재철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12년 2월 2일
14:52
심재철의원, 18대 공약 중 현재까지 일부추진 및 완료 92%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의 18대 공약은 총 38개로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26개(68%), 일부추진 공약은 9개(24%)이며, 장기과제로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총 3개(8%)이다. 심재철의원의 18대 공약 중 완료된 지역 관련 공약 내용은 총 26개로 인덕원-병점간...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7년 10월 28일
11:03
심재철 의원,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추진
보도의 자유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이다. 취재는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0월 19일
10:11
찢어지고, 다치고, 중앙박물관 안전사고 무방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이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박물관측은 이용자과실로만 떠넘기고 사후 시설물의 안전장치를 위한 보완은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부
정당
부고
2007년 10월 17일
10:02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전락한 광역관광개발사업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문어발식 사업추진, 과다한 수요예측, 민자 투자실적 저조, 광역관광개발사업 간의 지역 중복으로 인한 편중개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0월 10일
10:06
심재철 의원, 국회 주차난 해결을 위해 쿠폰제 실시 주장
국회의 진출입에 대한 장벽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은 10일 국회 사무처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쿠폰제 도입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국회 경...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0월 9일
10:24
KBS 방만 경영 여전, 수신료 인상에만 몰두
KBS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58%나 감소한 242억원으로 MBC의 333억원, SBS의 554억원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부채에서는 4,530억원(2006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69.9%에 달해 MBC의 31.3%, SBS의 24%에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0월 8일
11:23
TV는 막말, 욕설, 비속어 전성시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한글이 반포된 지 올해로 561돌이 되었지만, 최근 방송에서의 비속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의 남발, 지나친 통신언어 사용과 저속한 표현을 통한 한글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각 방송사별로 시청률 경쟁속에서 각종 쇼ㆍ오락프로그...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0월 7일
13:06
심재철의원, ‘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감소’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6년간 정부 투자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 및 재무상태를 평가한 결과 외형적인 자산과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8월 6일
10:05
심재철 의원, “자살골은 막아야”
박근혜 후보가 8월 3일 충북 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땅떼기 당’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땅떼기 당이라고 부른 것인데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다.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차...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8월 1일
10:38
심재철 의원, “현직 경찰관의 범죄경력자료 불법 조회, 유출 여전”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2007년 7월 31일 경찰청 방문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직 경찰관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유출한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05년 3명에 이어 ’06년에는 4명으로 총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6월 21일
16:00
심재철 의원, 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2007. 6. 22(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예술경연대회 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기초예술(음악, 미술, 무용) 심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술대전’의 특...
정부
정당
행사
2007년 6월 18일
10:13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효과 96.8%는 국외유출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2007~26년 동안 2,111억원에 이르지만, 국내저작권자에게는 3.2%만이 돌아가고 나머지 96.8%는...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5월 29일
10:03
심재철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최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충분하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정부
정당
소송
2007년 5월 25일
16:08
미국 주요 신문사의 한미관계 부정적 보도 증가
국정홍보처의 내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주요 신문의 부정적 보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언론의 보도경향에 대한 대응전략은 관련 정부부처 및 청와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한국 정부의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5월 19일
10:33
영화진흥위원회 극장요금 인상 검토중
영화관람 요금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는 국내 영화 요금이 세계 영화 관람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제작 및 상영 부문 수익률 개선을 위해 극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
문화
영화
정부
정당
정책
2007년 5월 9일
18:55
심재철 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되어야”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5월 1일
10:58
심재철 의원, “국회 주차 전면유료화로 문제 해소해야”
비효율적인 국회 주차장 운영으로 민원인은 물론 출입기자, 국회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사무처는 2006년 9월4일부터 국회내 불법주차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 6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4월 27일
14:12
심재철 의원, “근본적인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수순이다”
병은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 대선 패배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에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4.25 재보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은 잘못된 공천과 대선주자의 행태 2가지를 핵심적인 것...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3월 16일
14:04
심재철 의원, “대선후보 선출은 국민 축제여야”
경선시기와 규모가 아직도 논란이다. 시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규모에 대해서만큼은 대규모로 늘려야만 한다. 그것이 본선 필승의 한 방법이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만명을 제안했다고 하며 강재섭 대표도 그 수준에서 각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3월 2일
11:58
민간 주택공급 감소세...주택가격 불안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참여정부 들어 국내 주택공급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2월 26일
13:39
심재철의원, “대선필승을 위해 경선 시기는 늦추고 참여는 확대해야”
대선 필승을 위해서 대선 시기는 현행보다 더욱 늦추고 당원들의 참여는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선거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비교선택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 상대방의 후보가 언제 어떻게 정해질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후보를 정해 상대의 공격에 장기...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2월 24일
08:31
심재철의원, 대한민국 뉴프로젝트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토론회 개최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성장 동력의 인프라 확충 및 건설 산업 스타 프로젝트로서의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건설에 대한 토론회가 2월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지하 1층 ...
정부
정당
행사
2007년 2월 20일
11:49
심재철의원, 선거용 UCC 관련 토론회 개최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UCC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UCC 가운데 선거 및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의미를 가진 선거용 UCC의 역할과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내일 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
정부
정당
행사
2007년 2월 15일
17:46
심재철 의원, “내용 공개해 국민검증으로 승화시켜야”
정인봉 변호사가 오늘 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이른바 ‘X파일’ 자료는 즉각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처럼 예고편을 띄웠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정인봉 변호사가 제기하는 내용이 알맹이가 있으면 국민은 관심을 가질 것이나, 본편이 예고...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2월 13일
10:35
심재철 의원, “스파링은 실전처럼 되어야”
후보 검증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의 검증은 본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논란에 대해 미리 걸러내야 한다. 최근 한 사람이 검증 예고를 했다가 압력을 받아 취소했으나 다시 예고를 하는 등 이른바 검증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당...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2월 8일
10:41
심재철 의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안양동안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세금...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2월 15일
13:37
심재철 의원,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방송공사(KBS)는 1973년 개국 이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997년 독립 이래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에 지급해야 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여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30일
13:53
각 부처 너도나도 일자리지원, 효과는 미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006년도에 14개 부처에서 87개 사업(1조9,722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지원 대상과 수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 부처간 중복 및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9일
11:20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방만운영 여전
올 3월부터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기준이 바뀌었지만 방만한 기금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예결산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6년 10월말까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9일
10:47
심재철 의원, 외국인고용허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함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를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도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29일
10:01
국도 · 고속도로 ·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되어 운용중인 국도, 고속도로, 지방공항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였고, 고속도로는 8개 중 4개(50%), 지방공항은 확장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8일
10:18
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참여정부의 각 부처가 TV, 신문, 라디오, 책자를 통해 정책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지난 ‘04년 519억원에서 ’07년 예산액 기준 985억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배가량(465억원 증액)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8일
10:13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 필요 73%, TOEIC을 통한 영어능력평가 60%가 부정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영어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인증시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TOEIC 시험 성적이 기업에서 실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잘 평가하는지에 대해 68%가 ‘아니다’ 답했고, △TOEIC 이 대학 입시, 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4일
10:04
총리와 장관, 실패한 정책 추궁에도 둘러대기에만 급급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자,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며 안일한 답변태도로 일관하였다...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3일
16:09
참여정부 덩치키우기에 예산 7조8천억원 증액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원증가에 따라 ‘07년 예산액 기준으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2일
16:06
심재철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신·증축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나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21일
16:27
심재철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전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16일
10:59
중앙부처 인원은 41,457명, 인건비 등 예산은 7조8천억원 늘어나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07년 예산기준)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14일
13:29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1)의 사장 임명 19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경우는 15건으로 79%에 달하고, 이 중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기관의 내부승진제...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1월 9일
10:41
참여정부는 벌금공화국...‘03년 2조 807억원 ⇒ ’05년 3조 4,157억원 급증
국회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벌금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여 2005년 들어 3조 4,15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작년 실제 수납액은 급격히 떨어진 61.3%에 그쳐 미수납액만도 1조 3,2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벌금부과액 매년 증가,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7일
10:08
심재철 의원, 국유재산 보호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3 제2항)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0월 31일
12:05
산업단지 미분양 281만평, 1조72억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전국의 산업단지 17개 중에서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281만평(17%)에 이르고,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조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2:05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460%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응시료는 2001년 대비 460%나 상승했고, 특히 감독 기관이 바뀔 때에는 응시료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2:01
토공, 5년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8,241억 증액
지난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는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84건의 사업에 대해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8,24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1:55
퇴직 후에도 자리걱정 없는 토공...PF회사 설립 목적은 자사 퇴직 임원 자리 만들기용
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하면서 만든 PF 회사의 고위직에 자사 퇴직 임직원들을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1:54
토공, 판교 등 3개 신도시 개발로 2조 폭리...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 지출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 7,87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에서는 평당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1조 2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37
인천공항,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소홀
인천국제공항의 심야시간대의 항공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측이 23시 이후 05시까지 심야시간대 출ㆍ도착 공항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04년 이후 심야시간대 공항 수익 제고를 위해 23:00~...
운송
항공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35
공항공사, 우리들 병원 분양 특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청사를 의료시설로 전환,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 1.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정부
정당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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