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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5년 9월 28일
12:28
심재철의원, “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인증된 상품권만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개 상품권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09:49
심재철의원,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 현황 심각”
우리나라 전체 게임시장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2003년에 66.8%, 2004년에는 45%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온라인 게임사는 총 800개로 매출액은 1조 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 급성...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09:47
심재철의원, “KOCCA 802억 투입 지원사업, 경제적 효과 없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성과측정조사, 2005년 2월>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진흥원이 실시한 콘텐츠 산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매출 증...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4:47
심재철의원, “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최고수준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참기회를 널리 제공 해야 할 예술의전당이 대관 내규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내규 제7조2항에는 「대관심의위원회는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3명 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18
심재철의원, “선정성 TV프로그램 여전”
선정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의 제재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으로 드러났다. 2004년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지상파TV에 대한 시청자불만 2,172건중‘윤리적 수준이 떨어진다’가 443건(16...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17
심재철의원,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하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위탁하는 방...
경제
광고와 마케팅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9월 26일
10:16
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16
심재철의원, “정부 대규모 사업 중 52%가 경제성 없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5
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3
심재철의원, “슬립광고는 법적 근거 없어 방송법 위반 ”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1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이후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들 49건 무리하게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5일
10:41
방송 3사 편법적인 연장방송으로 375억 광고 챙겨
방송광고공사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2004~2005년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장방송 매출 자료』에 의하면 연장방송을 통해 KBS가 203억의 광고수입을 올려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MBC가 107억, SBS가 65억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
문화
방송
경제
광고와 마케팅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4:02
심재철의원, “문광부 산하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등 부당이익 8억8천여만원 꿀꺽”
2004년 1월 1일로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2005년 8월 31일까지 8억8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0:16
심재철의원, “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 모니터링’ 위험수위”
국정 홍보처가 제출한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8월말까지 정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문제보도(오보)’ 273개와 ‘문제성보도’ 400개가 분류되어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오보로 판명된 것은 133건(48%)에 불과했다. 정책모도 모니터링에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2일
17:23
심재철의원, “문광부 치부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자료제출 거부 ”
문화관광부는 8월부터 끈질기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고의로 감추기 위한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회에서의...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9월 22일
16:16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심재철 의원 국감 자료 1. 기금지원 신청 및 실사자료 제출 거부는 심사결과가 떳떳치 못하다는 것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서류와 실사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14일
11:41
국정감사 자료전쟁 百態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늘 자료를 두고 피감기관과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한다. 산더미 자료와의 씨름을 더욱 힘들게 하는 피감기관들의 백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문광위의 예를 보자. 1. 동문서답 형 상당수 피감기관들이 A를 물었는데도 답변은 ...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9월 14일
11:37
심재철의원국감자료- “국민의 돈으로 추석잔치”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올림픽파크텔(송파구 방이동 소재)이 해마다 국민의 돈으로 추석 잔치를 풍성하게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림픽파크텔은 지난해 추석 때 추석 보너스 이외에도 비정규직을 ...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9월 4일
17:12
심재철의 평양 답사기, 네티즌의 관심
지난 8월 22일~25일까지 조용필 공연 때문에 평양을 다녀온 심재철 의원이 평양을 바라본 인상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심의원이 쓴 글은 走馬看山記(주마간산기)이긴 하지만 평양에 대한 느낌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 평양을 조금이나...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8월 28일
12:15
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26일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서민과 직장인만 봉을 만드는 계획이다. 당장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로 600만 근로자가 1인당 3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1800억원 세수 증대) 또 내년 세수증가 1조원 가운데 70%이상이 소주(3200억원 세수 증대)와 L...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28일
12:14
KBS는 한나라당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KBS는 1TV를 통해 지난 26일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국구상, 각종 정책을 1시간 40분 동안 편성해 방송을 한 바 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노 대통령은 연정구상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22일
10:46
심재철의원, “시청자를 위한” 간접광고?
TV방송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문광부가 ‘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협찬노출은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청자들의 시청권한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궤변을 준비하고 있음이 밝혀졌...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9일
14:26
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 · 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방송통신 · 통신방송 구조개편위원회 구성방안 토론회」가 8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유근찬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8일
11:56
한나라당문광위 성명-정연주 사장은 정확한 자료로 결산에 임하라
지난해 MBC와 SBS는 흑자인 반면 KBS는 거액의 적자를 보였다. 더구나 일부 직원의 공금유용, 패륜방송 등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바 있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7일
11:00
심재철의원 - KTV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돈쓰는 방법 소개?
지난 2004년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KTV)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원래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대부분 구성되고, 그나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낮은 시청률과 저조한 참여로 방송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에서 제...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7일
09:29
심재철의원, “KBS 구조조정의 시작은 정연주 사장으로부터”
KBS 내부 감사팀에서 KBS의 638억 적자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경영진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결산 심의에서도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KBS 감사팀이 지난 3월 29일 정연주 사장에게 송부한 결산검...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6일
10:46
심재철의원, 문화관광부 결산관련 의견
식민지 역사를 찬양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지난 8월 9일 통영해저터널을 통영태합굴해저도로라는 이름으로 근대문화유산등록예고를 하였다. 태합이란 살아도 죽어도 따라야 하는 지엄한 권력자라는 뜻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칭하는 극존칭으로 통영해저터널...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1일
09:52
심재철의원, 방송심의규정 위반자 징계 강화 방송법 개정안 제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출연자와 자체심의를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심재철의원 (국회 문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은 동료의원들의 발의서명을 받는 대로 다음주 중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8월 4일
09:53
심재철의원, 광고 당국에 대한 공개질의
최근의 ‘협찬노출’ 운운 파문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대해 아래 사항들을 공개질의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할 것을 요망한다. ①‘협찬노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프로그램과의 구분 및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②‘협찬노출’과 ...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7월 27일
09:25
심재철의원,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광위 간사)은 27일『신문법(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금년 1월 1일 국회의장이 국회...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7월 23일
12:59
심재철의원-연정(聯政)의 목적
야당이 연정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외면, 거부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계속 연정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야당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느 쪽이 됐든 정부여당 자기들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7월 15일
14:08
심재철의원, “방송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방송위원회가 선거기간에 후보의 특집 프로그램을 허용하려고 하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안’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정안’은 기존의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라는 ...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7월 7일
09:51
심재철의원, “IP(internet protocol)TV 도입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시급”
심재철의원이 주관하고『디지털 뉴미디어 포럼』(공동위원장 : 류근찬 · 변재일 · 심재철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2차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심재철의원(국회 문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IP TV의 미...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6월 27일
09:00
심재철의원, 신문법·언론중재법 공청회 개최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은『신문법, 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6월 26일
09:47
위헌 문제 조항 수두룩,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돼야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은『신문법, 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21일
10:07
심재철의원, “조대현 변호사는 제척 인물로 헌재에는 부적합하다”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으로는 부적당하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24조에...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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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3일
12:10
심재철의원, “신문법, 원칙과 기준도 없는 문제투성이 졸속 시행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국회 문광위에서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10일 공개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문제 투성이 시행령안에 불과하...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13일
11:35
[수정]심재철의원, “토익광풍 이대로 좋은가?”
1979년 일본의 기업체가 비즈니스 영어능력 평가를 위해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뢰해 탄생한 토익은 198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0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체와 단체에서 TOEIC을 입사 과정의 중요한 평가기...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13일
11:21
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13일
11:20
심재철의원,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승인 남발”
방송위원회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방송시간 연장 승인 남발로 인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장방송이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고,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남발되는 등 방송시간 늘이기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일일 방송운용 허용시...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8일
10:19
한나라당 KBS진상조사단 활동
한나라당은 지난 4월 KBS공금횡령진상조사단(단장 이재오 의원)을 구성하여 KBS 모간부 등의 공금횡령 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활동을 해왔다. 조사단은 그동안 KBS 측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경영진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등 70여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연...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6월 7일
17:39
심재철의원, “정부의 알량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빵집, 세탁소, 미용실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잘못된 자영업 정책의 동일한 대상인데 왜 미용실만 빠지고 빵집과 세탁소는 그대로인지 의아하다. 혹시...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5일
08:50
심재철 의원, “평양 축전 행사 참석을 재고해야”
6 · 15 평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측의 요구대로 축소해 참석하게 되면 북측의 축소 요구 이유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규모를 줄여달...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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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4일
15:32
심재철의원, “평양 축전 행사 참석을 재고해야”
6·15 평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측의 요구대로 축소해 참석하게 되면 북측의 축소 요구 이유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규모를 줄여달라...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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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3일
10:25
심재철의원, “사면심사 과정은 공개돼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는 통치권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권한을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면법이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일반사면과 특별사...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6월 2일
09:48
심재철의원, “문자메시지 무료화, 휴대폰 요금 산정 자료 공개 되어야”
문자메시지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는 무료화되어야 한다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폰 단문 메세지 서비스)는 휴대폰의 통로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실제 CID 서...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5월 31일
11:09
심재철의원 동덕여대 의상학과 졸업발표회에 심사위원 참가
5월 31일 문화관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이 동덕여대 의상학과 졸업발표회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게 된다. 학교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이번 초대는 평소 패션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심의원이 기꺼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 깜짝...
생활
의류와 잡화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5월 30일
09:34
얼짱 인라인 스타 궉채이, 안양 일일교사로 참여
학교내의 스포츠 활동을 증진시키고 침체된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과 인라인 스타 궉채이 선수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일교사로 참여한다. 전,현역 스포츠 스타들이 위축된 학교체육을 되살리기 위해 직...
레저
스포츠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5월 24일
10:28
심재철의원, “건교부 중도위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안양의 공업용지 31만6천평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중도위가 주거용지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어서 도시 환경은 급속히 나빠지게 되어 있...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5월 23일
09:56
심재철의원성명,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건데 태스크포스 팀이 성안할 구조개편위원회는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야 한다.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5월 9일
09:46
심재철의원,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최근 고교생들이 내신大亂 때문에 직접 거리로 뛰쳐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당국에서는 시위 현장의 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고 충돌이 없었으므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고 있다지만 고등학생이 직접 길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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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9일
11:23
심재철의원, “방송문화진흥회는 폐쇄성의 대명사?”
MBC는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로 충당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MBC는 물론이거니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도 그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1. 방문진의 폐쇄성 방문진은 이번 MBC 사장 선거에서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9일
11:22
심재철의원, “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방송위는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9일 문광위에서 심재철의원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1일
09:00
심재철의원,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서
“국민은 불안하다” 안으로는 수도분할로 밖으로는 국가안보관계의 해체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회의원 심 재 철 (한나라당 안양동안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귀배괄모(龜背刮毛)라는 게 있습니...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3월 19일
11:06
심재철 의원의 단식농성 일기 - 3월 18일
단식을 했더니 배는 고파도 머리는 맑아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이 같진 않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배고픔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반면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은 그리 들지 않습니다. 단식 중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3월 2일
11:32
심재철의원, “국민여론 무시하는 수도이전 후속대안 중지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후속대책에 대해 <수도권 안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의 62.4%가 후속대책에 대해 반대했으며, 25%만이 찬성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여야합의안에 대해서는 47.4%가 잘못된 결정, 31,2%가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다.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2월 24일
11:57
심재철의원,“모바일게임은 무법지대, 이대로 좋은가?”
모바일게임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게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적지 않은 모바일게임이 게임등급을 거치지 않거나, 등급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한 에서 SKT(011), KTF(016), LGT(019)사가 서비스중...
기술
게임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2월 24일
11:55
심재철의원, 文振기금폐지로 극장수입 548억원에 달해
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문화예술 발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예진흥기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
문화
영화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2월 7일
14:00
심재철의원, SBS 재허가 추천의 의혹
방송위원회의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정은 몇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사회환원과 관련해 MBC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방송위원회가 SBS에 대해서는 세전수익의 15%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점이다. 또 국회...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0월 21일
16:03
방송위, 부도덕한 시민단체 무원칙 특혜 지원
민언련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현황 방송위는 지난 4·15총선 당시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으로 참여한 데 이어 언론개혁과 관련해 정부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서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의 본부 및 지부에 약 4억4천만원의 거액을 지원. - 연도별로는 2000년 3...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20일
12:07
심재철의원, 문예진흥기금폐지로 극장측 180억여원 꿀꺽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18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에 결정됐음에도 불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20일
12:05
고층 복합상영관 화재 및 테러에 무방비
최근 여러개의 스크린을 갖춘 복합상영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층의 복합상영관은 좁은 공간에 대규모의 인원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안전시설 규정이 미흡하고, 화재와 테러등 각종 재난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6:40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사업,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
국민체육공단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성호엔지리어링)가 지난 4년간 전체 설계·감리 수주 277건 중 207건(74.7%), 전체 수주금액 34억1천만원의 84.8%(28억9천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특정...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6:08
미사리 경정장, 방음벽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60억원
2002년 6월 18일 개장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이 소음공해 민원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측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하남시의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55dB)을 크게 초과하는 71dB로 측정되자 하...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3:37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들만의 주차장”
새 박물관은 옥내 768대, 옥외버스 80대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내 대규모의 문화시설로 인해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내 768대의 주차장 시설 중 제일 요충지인 1, 2층 주차장은 직원용 241대분(31%), 지하주차장 ...
문화
미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3:35
국립현대미술관의“묻지마식”미술품 구입
국립현대미술관은 우수작품의 소장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그 작품 구입비의 세부 내용은 국회나 기획예산처에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작품의 구입 타당성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작품 구입가격은 일체 비공개 현재 미술...
문화
미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8일
16:02
KBS,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대 국민 사과는 위선으로 드러나
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전달 27일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사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서 송두율 교수를 영웅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것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사장은 당시 국감...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4일
11:35
`황금알 시장’ 캐릭터산업의 진흥 대책
캐릭터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판매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수익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 ‘바비 인형’ 연봉은 1조9백억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형 중 으뜸은 단연 ‘바비 인형’ 팔등신 미녀를 뜻하는 말이 돼 버린 ‘바...
기술
게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4일
11:26
초등학생 11.8%, 중학생 13,7%가 자신이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답해
게임산업개발원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이용 청소년 중 18%가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2001년 문화관광부 조사결과 10.6%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게임중독 증상은 게임을 장시간 이용함에 따라 내성...
기술
인터넷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3일
15:40
참여 정부 1년7개월만에 ‘언론중재 남발 정부’ 전락
국정감사를 불과 한 달 앞둔 9월 중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장관 등 9명이 동아일보(5건), 조선,한국,문화일보(각 2건), 중앙일보,MBC 등 6개사를 상대로 13건의 중재신청을 줄줄이 냄.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국회 과거사특위구성 제안과 관련, 대통령...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2일
14:11
SBS 재허가,‘소유,경영 분리’주장은 명분 불과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만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15일 SBS가‘정부의 좌파정책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데 응답자의 67.3%가 공감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1일
11:02
`MBC 김미화의 세계는 …'은 라디오 편파방송의 홍위병
표준FM 95.9MHz로 퇴근시간대인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2시간반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는 지난 3월~5월 탄핵심판 일정과 4.15 총선을 전후해 10여 차례에 걸쳐 탄핵반대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편파방송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에 앞장...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1일
10:56
MBC, 편법 부당이익으로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립
MBC가 방송국용 부지로 분양받았던 일산 신도시 땅에 방송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체 부지의 25%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75%는 편법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지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돈으로 사옥 건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MBC...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1일
10:03
미개장 난지도골프장 이용 특권층에 정부 , 군 , 대통령후보 당시 측근 등 고위직 수두룩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와의 법정 분쟁으로 완공 후 개장조차 못하고 있는 난지도골프장에서‘코스점검’을 이유로 특혜 골프를 쳤던 3,000여명의 인사들 중에는 여성부 차관, 국방대 총장,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7일
10:03
국정홍보처,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권 ‘지지성’글의 절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국정브리핑’이‘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권‘지지성’글의 절반이 친일특별법 제정, 수도이전, 대통령 탄핵 문제 등 주요 정국 현안에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보수언론 등을 비방하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7일
09:57
수도이전 홍보비로 국민 혈세 20여억원 낭비
정부는 졸속으로 수도 이전을 강행하려다 70%에 가까운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각종 광고매체를 총동원, 불과 두 달 사이에 국민 혈세를 20억원이나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홍...
정부
정당
지방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6일
10:20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한 후 2년이 넘도록 정식 지정 안하고 있어
문화재청이 지난 200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예고한 국악 명인들에 대해 지금까지도 정식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6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요무형...
문화
공연 예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6일
10:00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일본 소재 문화재가 46%
2004년 현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우리 문화재는 74,177점이고, 이 중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34,152점으로 전체 해외 소재 문화재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6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밝힌 자...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5일
14:43
한국관광공사의 손대지 말아야할 이벤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아시아지역 최초 미국 PGA투어 공인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유명골퍼들이 출전하는 국제적인 골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팬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으나 추진과정과 ...
레저
여행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0월 5일
12:21
문화계 `코드인사' ` 편중 지원’ 심각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문화계의 고질적인 코드인사·편중지원이 여전히 심각할 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위원회로의 전환 시 위원선임이 편파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예진흥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
문화
연예인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5일
09:47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민간업체 대비 낙제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세점 운영 실적이 경쟁사인 대형 국내민간유통업체의 면세점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점 민영화 도입 이후 운영실적 비교”자료에 따르면 민영화가 도입된 2001년 ...
레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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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4년 10월 4일
10:54
반납위기에 놓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 전력투구하라
2003년 7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확정된 후 문화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그 해 12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도서전 행사준비는 미궁에 빠져 행사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10월 6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개막되면 한국은 다음날인...
문화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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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04년 10월 3일
16:48
노 정권 출범 이후 언론사 기자·간부 접대비로 1억여원 탕진
지난해 노무현 정권 출범 전후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언론사 기자와 간부 등 약 2,400명을 상대로 430여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틀 전인 지난해 2월 23일 오마이 뉴스...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1일
18:00
문예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부당이익 4백여억원 꿀꺽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 들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극장주, 공연단체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9월 현재 40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문화
공연 예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9월 30일
13:20
문화재청,메아리 없는 발굴조사비용 108억
전국 29개의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이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발굴조사 기관별 미제출 현황’자료를 ...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9월 30일
13:13
심재철 의원 “독립기념관장 내정 철회해야”
정부는 지난 21일 독립기념관 새 관장에 김삼웅교수를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된 이래 독립운동가나 유족이 아닌 사람이 관장을 맡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 내정 발표 후에도 그치지 않는 잡음과 혼란에 대해서 정부는 투명하...
문화
미술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9월 29일
15:25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새나간다
국정감사와 청문회등에서는 참석한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을 물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고, 기록된 속기록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있어서 국정감사 증인들의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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