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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6년 10월 19일
10:16
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임진강, 북한강 유역 댐관리 안전한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문의 조작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한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9일
10:15
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올해 지출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별 처리단가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9일
10:14
임진강유역 홍수 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 댐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만도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9일
10:10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핵심교량 64% 지진 무방비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 등급”에 속하는 56개 교량 가운데 단 20개(36%) 교량만이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6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ㆍ전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 해야 할 주택공사가 그동안 솜방망이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6
주택공사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1,857억원
주택공사가 토지구입전에 지표조사 및 문화재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하다 3년동안 1,857억원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자료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4
주택공사,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 배정
주택공사가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 고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1
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원 증액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최저가낙찰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게 제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09:58
심재철 의원, “MBC 뉴스데스크는 인터뷰도 코드인가”
MBC 뉴스데스크에 북한 관련 교수 인터뷰가 나오면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이다. 김 교수는 어제(16일, 월요일), 그제(15일, 일요일) 계속 등장했었다. 그 전에는 11일, 10일에도 등장했었다. 12~14일 사이에는 뉴스데스크에 교수 인터뷰가 없었...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6일
10:53
‘보상협의 지연’ 으로 집행률 낮아
경기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 중에서 2004년 134억원, 2005년 111억원을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월시키고 있어,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31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훼손된 경기도내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4.27배인 총 1,085만평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내 시·군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30
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저인망식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집행하지 못하는 투자금액이 56조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4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29
심재철 의원, “포용정책이 실패인 이유”
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단념(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책달성의 <방법>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은 없고 당근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돈을 줌...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5일
18:44
심재철의원,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뒷면 참조: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및 환불현황)....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4
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특정 종교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변경된 노선으로의 사업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3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한 사업 110건(72%), 12조 4천억 달해
심재철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152건 중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110건(72%, 총사업비 12조 3,134억)으로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이 경제성 분석도 없이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2
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금 1조1,664억원으로 건전성 심각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금 49조 8,311억원 중 연체금액은 3조 1,223억원(2005년 말)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출된 후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의문인 금액이 1조 1,664억원(2006년 7월)이고, 회수가 되지 않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만도 2004년도에 벌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0
심재철 의원, “북핵에도 무덤덤한 건교부, 북한 핵실험에도 아무런 대응조치 취하지 않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10월 9일 도로, 철도, 댐 등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3일
10:09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참여정부는 수립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을 ‘말 바꾸기’, ‘오락가락’, ‘욕하면서...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2일
11:40
심재철 의원, ‘산집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산업인프라 시설로 인해 기업투자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시대에 수립된 양적 규제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의 심각한 ...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0월 12일
11:34
2007년 대통령실 예산, 7.7% 증액된 659억원
대통령실이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에 의하면, 2007년 대통령실 예산은 659억원으로 올해 612억원보다 7.7% 증가하여 2007년도 정부의 평균 예산증액인 6.4%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올해 244억보다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1일
14:22
심재철 의원, “자주외교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자주외교의 실패”이며 “ 노무현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1일
10:38
심재철 의원, “평상시가 아닌데...”
국정감사 일정이 원래는 10월 11일부터였는데 북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13일부터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이 미뤄졌다. 긴급현안질문이라지만 기존의 정부 답변태도로 예상컨대 두루뭉술한 답변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흘동안 반복될 것이다.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9일
10:56
심재철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의 제43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0월 8일
17:23
무분별한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국민 혈세만 펑펑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 중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수도권 신도시건설사업간 지양하는 목표가 상충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8일
11:43
‘공영방송’의 눈에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북핵’이 안보이는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3일 오후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존망의 명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기간방...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일
09:54
심재철의원,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
국유 철도재산 중 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일
14:28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이뤄져”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분석(B/C), 사업비 증액현황 및 관리개선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 사업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9일
10:30
회의도 안열고 회의수당 지급...건교부 12개 위원회 30%는 서면심의로 형식적
건설교통부 소관의 12개 위원회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회’는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 반동안 대면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서면심의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7~1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5일
10:36
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1일
14:03
철도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9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철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아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2004년 32...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1일
11:10
심재철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지난 9월 4일 제262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방안과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채무관리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9월 19일
10:37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국무조정실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일반 가정ㆍ상업부문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그동안 구호에 그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태를 조사...
산업
석유 가스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14일
10:32
심재철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검토중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작업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제1...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9월 10일
19:27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공정해야... ARS, 홈페이지 여론조사는 공표제재 마땅
선거운동기간 중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결과는 사전 심의를 통해 공표가 금지되어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9월 8일
14:15
심재철 의원,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2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9월 6일
11:10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보고서-심재철 의원,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감사원에서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7년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통합시행 여부 자체를 불투명 한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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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5일
10:44
심재철 의원,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BK21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R&D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천억원을 배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작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한 돈만도 1조 4,082억원이나 된다. 작년 IMD(스위스 국제경...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9월 5일
10:37
심재철 의원, “노동부의 법을 무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 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 불법, 탈법행위를 하였다. 노동부의 2006년 고...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9월 3일
10:24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정비대상위원회 정비실적은 32%”
위원회 공화국 참여정부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1일
10:54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시행”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과다증가 23건, △사업 시행 중 사업비 500억원 초과한 사업 1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사업이 18건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 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시행되어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8월 31일
10:45
심재철 의원,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지가상승으로 임대업 성행”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는 2005년에 비해 26% 상승해 동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2%를 넘어선 것...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26일
17:49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급증”
행정자치부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단장)에게 제출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이후 공직자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22일
14:35
심재철 의원,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사장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정치권 출신과 특정업체 출신이 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여론과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고 9월 4일까지 다시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전KDN 사장도 9월 4일까지 공...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17일
10:33
심재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약 64만가구(6가구당1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8월 2일
10:37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2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안양 동안을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서면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강원도 영월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의 하나이며 심의원...
정부
정당
사회공헌
2006년 8월 1일
14:59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공동대표에 박찬숙 의원, 심재철 의원 선출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이하 발전연)는 하계 해외연수일정(7월30일~8월6일)을 취소하고 가진 토론회(7월 31일)에서 앞으로 발전연을 이끌어 갈 제3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인 박찬숙 의원(약력 참조)과 제2기 발전연 대표를 맡았던 심재철 의원(...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6년 7월 12일
11:52
심재철 의원, “호남 배려 행동으로 나타나야”
5명을 가리는 최고위원 선거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2자리의 최고위원 임명이다. 선거기간 내내 모든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 행동은 임명직 2자리를 모...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29일
12:09
심재철 의원, “정부의 S/W 및 기술 보급과 인력 및 자금지원 등 대책 시급”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2005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 의하면, 2005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33점(2004년 47.91점)으로, 대기업의 71%, 외국계기업의 84.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
기술
소프트웨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6월 19일
14:31
심재철 의원, 신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6월 18일
11:04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제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문화
신문 잡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6월 15일
10:42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집권 저지 책략에 면밀히 대비해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가 날아가고, 평양-서울 길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건설도 전면 중단되고 남녘땅은 물론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9일
14:21
심재철 의원, “당내 현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5.31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심은 폭발직전이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없었으면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발적 민심이 내려준 지상명령인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과제에 한나라당이 적극 부응해야 한다. 또한 승리 결과에 들뜬 나머지 보...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8일
10:49
심재철 의원,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관련 SBS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5월 3일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를 통해 행정중심도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현직 공무원의 인터뷰와 함께 방영한 바 있는 SBS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SBS ‘하늘이시여’ 작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한 방송...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6월 5일
14:32
심재철 의원, “외부인사 영입론은 비현실적인 생각인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외부인사 영입론은 달리 말하자면 외부인사를 들여 당대표로 모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선 첫 느낌부터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당과 상관없는 사람이 당의 대표...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6월 4일
11:57
심재철의원, “대선 필승을 위해선 후보 선출 시기 늦춰야”
현재 한나라당 당헌 제 85조에는 대선 후보의 선출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출 시기는 대선 필승을 위해 ‘120일 전까지’ 또는 ‘90일전까지’로 늦춰야 한다. 그것은 첫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大河드라마의 마지막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5월 8일
15:44
심재철 의원, 양도소득세율 강화 법개정 추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를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3·30후속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면서 투자처를 잃...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4월 26일
11:50
심재철 의원, “시청자주권과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용해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방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당한 채널개편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써 즉각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거...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6일
10:42
심재철 의원, “참여정부 FTA 홍보에 올인?”
국정홍보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한ㆍ미 FTA 홍보 예비비 사용신청 세부내역>에 의하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광고캠페인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42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캠페인은 2006년 ...
경제
광고와 마케팅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5일
10:24
심재철 의원,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이후 훼손 심각”
근대문화재 등록제도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ㆍ훼손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0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등록예고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급증...
문화
문화유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4일
11:28
심재철 의원,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4월 22일
11:00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 국민 기만하는 정부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1일
10:25
심재철 의원, “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현재「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모ㆍ부자) 가족은 전국 112만세대에 달한다. 이들 한부모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안정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재철의원은 오늘「모·부자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
사회
사회복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3월 28일
11:58
공무원 선거법 위반 788건중 93% 솜방망이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건수는 총 788건으로 이 중에서 고발ㆍ수사의뢰 된 것은 59건(7%)에 불과하고, 나머지 729건(93%)은 경고ㆍ주의ㆍ이첩에 ...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3월 22일
16:22
심재철 의원, “김명곤 장관 후보자의 투기의혹 변명은 코메디”
김명곤 후보자가 당초 토지매입비라고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1,75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닌데도 토지구입비용인 것처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김 후보자는 인정했다. 김명곤 후보자는 3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토지를 25만원에 구...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3월 22일
16:17
심재철 의원, 청문회 정책질의 예고제 도입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은 오는 3월 23일 문화관광부 장관청문회를 통해 김명곤(金明坤) 후보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밝혔다. 1. 허위계약서작성과 토지 투기의혹 2. 이력서 허위 기재 3. 선거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4. 스크린쿼터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정책
2006년 3월 22일
15:35
심재철 의원,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가 1999년 국립중앙극장장 응모 당시 이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해명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는 1986년 창단부터 맡아온 극단 아리랑 대표직을 1997.12.31자로 후배 단원인 방은미에게 물려주었으나, 방은미 대표가 1998년 10월경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중앙병원 입원(1998. 10-1999. 2) 치료와 이후 요양(1999...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3월 6일
15:50
미래학자 미국 하와이대 짐 데이토(Jim Dator) 초청 조찬 강연
디지털 뉴미디어 포럼 (공동위원장 류근찬·변재일·심재철 국회의원)과 강재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래학자 초청 조찬 강연회가 3월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은 미국 아메리칸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40여년간 ...
정부
정당
행사
2006년 2월 15일
09:27
심재철의원, “정부 오보대응, 총 989건 중 실재 기사정정은 38%에 불과”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보도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314건, 04년 244건, 05년 431건의 기사가 문제보도(오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총 989건). 국정홍보처가 밝힌 정부 기관의 문제보도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2월 14일
09:57
심재철의원, “국립중앙극장장 공모 과정 실수 투성이, 심사는 졸속”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이 지연되자 작년 12월초부터 금년 1월까지 대부분의 언론사는 20여건이 넘게 문제가 있다는 기사로 지면을 도배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월 9일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에 대한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2월 14일
09:56
심재철의원, “스크린쿼터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말한 장관은 사퇴해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미FTA와 관련된 스크린쿼터 협상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공문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을 요구한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문광위 간사)에게 문화관광부는 공문이 한건도 없다고 ...
문화
영화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2월 10일
12:47
디지털뉴미디어의 수익모델과 정책 방안 세미나
디지털케이블방송 및 IP TV의 수익모델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에서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교수가 디지털뉴미디어시대의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 TV의 정책 비교, 디...
문화
방송
정부
정당
행사
2006년 2월 1일
09:19
심재철의원, “한류의 세계화를 꿈꾸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장벽을 뚫으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사절 역할을 해내고 있는 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까? 한류의 무대가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넘어 전세계적인 것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세계...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월 30일
11:34
심재철의원, “民心의 兇(흉)”
설 연휴동안 둘러본 지역의 민심은 흉흉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 흉한 것이었다. 안양의 재래시장 한 곳(호계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차례상 차림하러 나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든 小見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작년에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월 13일
09:52
심재철의원, “사막의 바늘 찿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에 인재영입위원회가 생겼다. 내 고향이 광주인지라 신문 등에 나오는 광주·전남 지역의 출마 예상자 보도에 늘 눈길이 간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 지방선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훓어 보는 기획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면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월 6일
09:47
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改惡 번복을 환영한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중 제20조(후보자의 출연 방송 제한)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당초방침을 번복하였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악 음모 중단을 촉구했던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2월 7일
10:33
심재철의원, “MBC-PD수첩, 황우석사태 사장이책임져야”
황우석 교수를 표적으로 삼은 MBC의 PD 수첩 파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대형 사고이다. MBC가 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본인은 최문순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에서는 이보다 훨씬...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1월 11일
17:50
심재철의원, 당 혁신위 개정안 논의 위해 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심재철의원, 새정치수요모임 박형준의원 등 당소속 의원 36명은 강재섭 원내대표에게 지난 2005년 11월 10일 당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당 혁신위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17일 당원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하기에 앞서 당원대표자회의 개최 전...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11월 8일
09:24
심재철의원 국정감사 후속 마무리, 법개정안 3개 발의
국정감사 때의 발언이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과 2일 상임위...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11월 7일
10:58
심재철의원, “변호사 선임비용 소득공제로 국민부담 경감 · 변호사의 투명한 소득 일거양득”
일반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그 금액이 대부분 상당하여 국민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3일
10:56
심재철의원, “퍼주다보면 변하겠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지를 따지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2일 국회에서 있었다. 예산안 중에는 ‘남북 방송교류’ 항목으로 내년도에 잡혀있는 45억원짜리 사업도 있었다. 이 사업은 올해는 13억원이 잡혔던 것인데 내년에 급증한 것이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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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일
14:25
심재철의원, “남북방송 교류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 ”
남북방송 교류 예산이 2005년 13억원에서 2006년 45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와 북측 위성 중계지원(13억), 방송장비 설치지원(25억) 등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북측 지원 예산이다. 특히 예산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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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일
12:10
심재철의원, “ ‘코리아플러스’ 사실왜곡으로 정권홍보에만 몰두 ”
국정홍보처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정책홍보지침'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홍보처의 대표소식지 『코리아플러스』가 오히려 오보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의 거짓 정책홍보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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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
10:13
심재철의원,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 나눠먹기 예산 집행 개선 시급”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조 1,455억원(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이 투입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투자효율성 보다는 지역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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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
10:09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근거없는 불법”
문화관광부가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편성한 291억 9,000만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107억 6,000만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편성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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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
10:09
심재철의원, “지역균형발전예산 특정지역 5배 퍼주기 선심”
문화관광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특정지역에 2006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 2005년에 449억 7,600만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006년도에는 특별한 사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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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1일
12:11
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규정 改惡 음모를 중단하라”
공정하게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을 改惡했다. 방송위원회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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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5:53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은 원천무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26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 의결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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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09:18
심재철의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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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19:19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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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12:25
심재철의원, “방송발전기금은 눈먼 돈 - 먼저 보면 임자”
방송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감사관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위원회는 수백 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도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監査와 會計檢査 기능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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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6일
11:26
심재철의원, “ ‘강원랜드’ 그 곳이 알고 싶다 ”
1. 출입금지자 해마다 늘어. 올해 7월말 현재 작년의 1,204명 내국인이 이용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금지된 사람이 1,20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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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6일
11:22
심재철의원, “서울 하루 체재비 447달러, 아시아에서 4번째”
한국관광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세계 100대 도시의 체재비, 호텔숙박비, 식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하루 447달러(한화 약47만원)로 세계에서 3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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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5일
10:43
심재철의원, “EBS 수능교재 ‘적중률’ 83.3%는 뻥튀기”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수능교재는 해마다 80%가 넘는 높은 적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적중률’이 아니라 단순한 ‘연계율’ 인데도 이것으로 ‘적중’이라고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문제로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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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
15:46
심재철의원, “KBS 노사 이면합의는 대여금고에 보관중”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 극구 부인하던 'KBS 노·사간 이면합의'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시동안을)은 2005년 7월22일 공개된 KBS노사합의서와는 별도로 이면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노·사간 합의사항은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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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일
18:24
대안제시하는 정책 국감
9월 30일 게임의 분류 업무와 외국인이 한국 유흥관광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E-6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이다. “먼저 영등위에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의 회의록이 없어 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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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30일
11:55
심재철의원, “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이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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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30일
11:51
심재철의원, “불법 게임 유통해도 영등위는 수수방관”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의 내용이 불법으로 변경되어 유통되는데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제작업자는 사이버공간의 추가·변경, 주요그래픽의 추가·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규정(「음반 ·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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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9일
09:54
심재철의원, “인터넷, 포털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건수는 2001년 1,05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5,395건으로 최근 5년여동안 500% 이상 급증하였다. 피해내용은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등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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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9일
09:35
심재철, “TV방송사 인기프로그램 광고는 대기업이 독식”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를 많이 한 기업(광고주) 상위 10개사가 시청율이 높은 인기프로그램의 광고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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