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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10월 30일
11:19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오늘(2007.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7개조로 구...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07년 10월 30일
09:39
인권위와 인하대·한양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월 31일 인하대학교, 11월 1일 한양대학교와 인천 및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10월 18일
10:27
인권위, “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금년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7년 10월 16일
10:46
인권위, “신변보호요청 묵살되어 피해자 살해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살해 위협을 받아 오던 피해자A씨(亡人, 여, 당시 44세)가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상해를 당해 경찰에 신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고의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재차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16일
10:46
인권위, “범죄피해자보호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 돼야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피해자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가인권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15일
09:42
“안양교도소, 징계할 정도의 사안 아니다”...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007. 6. 26.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는, 자체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뺨을 폭행한 부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0월 12일
09:46
“세종문화회관, 인권위 조사 중 휠체어 장애인석 마련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종문화회관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세종문화회관은 휠체어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휠체어 램프 및 콜 버튼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진정인 ㅈ씨(여. 41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0월 11일
09:39
인권위, “집회시위 중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집회시위 중 집회 및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노조원들을 수갑과 포승을 착용케 한 채 조사했으며, 체포 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10월 10일
11:29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 보호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계약 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휴일·휴가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2일
10:04
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작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장전’이랄 수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서...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9월 19일
09:23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10층 배움터에서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고시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8일
17:10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9월 18일
09:29
인권위, 강원도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9월19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 앞에서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가 이번에 춘천을 찾은 것은 순회상담을 통해 강원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7일
1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공동으로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7일
09:59
인권위, 저임금·고용불안 개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위한 인권개선 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의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90년대 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9월 13일
09:32
인권위, “주주총회 자료,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점자로 제공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D주식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시각장애인 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남, 41세)는 1급 시각...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9월 12일
09:21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 소재)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2003년부터 농촌 인구 유출 예방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1일
09:50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아주는 건 한국의 문화?...인권위, 해외소재 복지센터 전(前) 소장에게 3천만원 배상 지급 권고
한국의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 행위자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관련 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9월 10일
10:12
13일 오후 3시,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10층 배움터에서 방송과인권연구회와 함께 ‘방송과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매체가 일반 국민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TV 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4일
09:11
인권위,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농약살포 작업 지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부대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김씨(남, 26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31일
10:47
안경환 인권위원장, 불교 조계종 지관스님 만나 협력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9월 3일(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를 방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만나 불교계와 국가인권위 간의 인권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 안위원장의 조계종 방문은 국가인권위와 주요 종단과의 ‘인권 협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7년 8월 28일
09:02
인권위, 6개 교도소 방문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3일간) 까지 영등포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단장 국가인권위 정인섭 인권위원)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8월 28일
09:01
인권위, “잘 아는 사이라도 가혹행위는 안돼“
평소 동내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피의자를 훈계를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최소필요한도의 수준을 넘은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22일
09:34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대구지역사무소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단체 및 시·도민들과 함께 개소기념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식(8.31.)에 맞춰 진행될 이번 인권주간 행사는 인권시민단체간담회, 인권순회...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8월 17일
09:18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17일 14:00부터 17: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연화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8월 8일
09:16
인권위, “미란다원칙 고지했다면 오인체포 막을 수 있었을 것”
“마약 밀수범이 아닌데도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김모씨(남, 33세)가 모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2007.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7일
09:23
인권위, “장애인 건강진단대상 선정 비율 비장애인보다 3배나 높아”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無診斷)암보험이라고 판매하고서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하고,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6일
09:11
인권위, 군의관 출타 시 환자 방치 안 되도록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으로 출타 시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급히 후송되어야 할 환자가 차량 부족으로 후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방부장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2일
10:27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8월 1일
09:05
인권위, “받아주는 곳 없다고 미신고시설로 보내서는 안돼”
“진정인 ㅇ씨(남, 53세)가 청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서울구치소가 구속(형)집행정지기간 중에 진정인을 청각장애인 시설로 인계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청각장애인 시설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31일
09:21
인권위, 수용자 사망사건 법률구조 결정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부친이 갑자기 2006. 5. 25. 사망하였는데 부산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부친이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7월 25일
09:14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실질적으로 연장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인 배 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24일
09:27
인권위, “동료수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케 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교도소 내에서 관용작업취업수로 일하던 중 직원지시로 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케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유씨(남,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관용작업취...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7년 7월 23일
16:15
인권위, “피랍 한국인 생명·인권 보호 노력해 달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와 관련, 23일 아프간 인권위원회 측에 긴급 서신과 전화를 통해 "한국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인권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20일
09:1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신...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7월 19일
10:14
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시각장애3급인 김모씨(남, 52세)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18일
15:47
인권위, “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 농성과 관련하여, 경찰 등이 농성장으로의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여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고, 농성자들의 가족면회 제한 등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 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7월 12일
09:16
인권위, “나이 기준 일률적 감점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감점처리 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1월 3일 윤모씨(66세, 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3일
09:06
인권위, “구속영장 발부사실 늑장 고지 및 집행은 인권침해”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당일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에야 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 확인서를 징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26일
09:24
인권위,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권고”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07년 2월,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25일
09:09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 2주년(6.23)을 맞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하였다.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은 국가인권위가 5월 말 현재까지 시정 권고한 23건의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를 모은 것으로, 결정문 원문...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6월 21일
09:10
인권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 21일(목) 15:00부터 18:2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어느덧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절차적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6월 21일
09:08
인권위, 부안군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과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22일(금)과 6월23일(토) 이틀 동안 부안군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현지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상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안읍 수협 맞은편(우천시 수협 4층 회의실)의 상담버스와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6월 20일
09:26
인권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되어야“
“배우자가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의 불미스런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대전광역시청이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ㅍ미디어)측에 배우자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 홍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9일
09:30
인권위, ‘시험 편의제공 전례 없다’는 차별 이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졸신입사원 장애인 직렬의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A주식회사에 권고하였다.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 김모(남·24세)씨는 “손 떨림으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3일
10:02
인권위, “기소 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복직명령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기소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휴직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군인사법」등 관련규정 적용 시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2일
09:10
인권위, “파견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예방할 의무, 파견사와 근무업체 모두에게 있다“
“모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캠프에서 보조 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어캠프에서 일하는 영국인 원어민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2007년 1월 A씨(여, 20대)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 원어민 교사에게 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1일
09:11
인권위,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이 결성한 전국사회보험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7일
10:08
인권위, “재임용 탈락 후 복직한 교수에게 전공과목 배정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정교수에게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국립 J대학교 총장에게는 전임교원에 대해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과목 강의에 대해 차별 없이 배정토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 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5일
09:35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통념, 상담 및 조사 시 여전”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1월 김모씨(여,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ㅇ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4일
09:31
서울시,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다음달 시험부터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 제공하고 시험시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에 지방직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7. 3. 9.)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2007. 7. 8.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5월 23일
14:42
인권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5. 22. 정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국내외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23일
09:26
인권위, “육군,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및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8월 배모씨(24세)가 “특전사 부사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같은 해 12월 22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 부사관 모집 시 이혼 여성이 배...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5월 22일
09:09
인권위,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제3차 이주인권포럼 개최
이주민들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로 인해 이주민 자녀들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 문제를 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5월 22일
09:08
인권위, 고소인 용서할 것 강요하고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에게 징계 권고
“검찰수사관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진정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진정인을 고소한 사람을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성추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담당검사와 지청장을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2007년 1월 이모 씨(여, 51세)가 국가인권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16일
10:42
인권위, “골프장 캐디, 42세 되면 근무 못하는 관행은 나이차별”
‘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토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김모씨가 2005. 7.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14일
09:14
인권위, 홍성지역 결혼이민자와 농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5월15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성군청 앞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농민 등 홍성군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상담은 다문화가족 등 변화되어가는 농촌 환경과 인구감소 및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5월 10일
09:24
“대전방송(TJB),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관행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개선키로”
(주)대전방송(TJB)은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대한 인권위 결정내용을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알리고, 관리자 및 여직원을 대상으로 “여직원 차별금지, 차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위반 시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통...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5월 7일
09:24
인권위, “도주나 자해위험 없는데도 무리한 수갑 및 포승 사용은 인권침해”
“경찰서 내에 사무실만 옮겨 조사받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진 채 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3월 조모씨(남, 35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ㅈ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들에 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4일
09:11
인권위,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5월 2일
09:38
인권위, “주민등록번호 무조건 요구는 인권침해“
2006년 10월 이 모씨(여, 30세, 진정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5**)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주민등...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6일
09:12
인권위, “인천대 체육학부 실기시험 장애인 학생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대학교가 체육학부 편입 실기시험에서 지체장애3급 장애 학생에게 20미터 왕복달리기와 높이뛰기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천대학교에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5일
17:52
“단속반의 촬영협조 시 인권침해소지 발생“
지난 2006년 4월 박 모씨(38세)는 “관세청, 서울시, 경찰청, 식약청, 노동부가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몰래카메라 촬영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나라 운동본부’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국가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5일
09:32
인권위와 영남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영남대학교(총장 우동기)는 2007년 4월 27일 14:30 영남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학 내 인권교육·연구의 ...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4월 25일
09:30
인권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4일
09:17
인권위,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률안은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3일
16:04
인권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출 건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정부(또는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4월 20일
09:45
인권위, 빈곤층을 주제로 한 첫 대규모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문가와 NGO,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춘 첫 대규모 전문가 집단 심포지엄으로서 노인,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4월 19일
13:32
인권위,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4월 20일이 되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되돌아보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과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9일
13:31
인권위, 동영상 및 녹음자료 통해 성희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안경환)는 2006.6.26. 모 대학교 이모(남, 49세, 피진정인, ㅎ대)교수가 교수회관 내 식당에서 노동조합원들과 학교측에 노사문제에 관해 항의를 하던 정모(여, 37세, 진정인) 교직원에게 여러 명의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4월 19일
10:05
“장애 차별 진정, 올 들어 급증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 설립 후 지난 5년간의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추이를 분석하고, 권고가 수용된 사례 및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 장애 차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4월 18일
09:27
인권위, “국제결혼일 경우도 가족 결합 원칙 보호되어야”
“파키스탄인인 남편의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씨(여,47세,진정인)가 2006. 1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진정인의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7일
09:27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 3.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장애인 김모씨(여)가 2006. 9. 4.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의...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4월 16일
09:4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재정경제부)가 2007. 1. 1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테러자금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안과 같은 이행입법 제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3일
09:18
인권위,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각장애 수험생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험생이 공무담임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10월 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2일
09:46
인권위, “외국군 소속 한국인 북파공작원에게도 보상의무 있다”
켈로부대로 알려져 있는 KLO(주한연락처)의 소속으로 한국전쟁 중 적진을 넘나들며 첩보활동을 벌여온 한국인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와 마찬가지로 보상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KL...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1일
09:37
인권위, 청주지역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4월12일(목)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청주시 수곡2동 산남주공아파트 2단지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저소득층 주민 등 청주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순회상담버스가 출동하는 이번...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4월 11일
09:26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7년 4월12일(목) 14:00부터 18: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4월 10일
09:30
인권위,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사업은 정보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동 이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와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4월 4일
09:22
인권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안을 추진해 온「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및 관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7년 4월 4일 오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3월 30일
08:55
인권위,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이에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3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7층...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3월 28일
09:33
인권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보건소의 고용차별 시정 권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김씨(여, 41세)가 2006. 10. K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27일
09:18
인권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이하 피해자인권 TFT, 위원장 김호준 상임위원)는 2007. 3. 27. 오후 2시부터 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범죄피해자인권보호, 그 현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각계 관련 전문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3월 26일
13:33
한미FTA 반대 집회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25일 열린 한미FTA 집회가 별다른 불상사 없이 끝난 데 대해 민주사회의 절대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에 있어 진일보하는 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25일
13:34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국제조정위(ICC) 부의장 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3월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페막한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
정부
중앙정부
외교
인사
2007년 3월 23일
09:59
인권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새터민의 정착과정,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 운영, 빈곤층아동 급식지원제도 등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3월 22일
14:32
한미FTA저지 집회(2007.3.25.개최예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5일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이 금지통고, 상경차단, 원천봉쇄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주지하는 바...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21일
09:06
인권위, 경찰 피의자 위치추적 시 실명사칭, 위장메일 발송 수사 등에 대해 시정권고
“경찰청장이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인터넷IP, 이메일과 휴대폰 추적, 전화감청, 불법가택수색, 가족에 대한 미행과 협박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2004. 4.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16일
11:04
인권위,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3월18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원곡본동사무소 및 안산이주민센터를 방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안산시는 근로조건이 열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3월 16일
09:18
인권위, “인권교육법안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성안을 추진해 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권고안)에 대하여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린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3월 16일
09:18
인권위,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2007년 3월 16일 14:00부터 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기초생활 취약계층인 주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3월 14일
09:25
제3자가 피해자를 가해자와 묶어 비난...인권위, 주의권고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사건1> 김모씨(여, 진정인, 32세)는 ㅁ중학교 교무보조로 근무하던 2006. 4. 경부터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모(남, 피진정인1)씨로부터 “사랑한다”고 적힌 메모지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모씨는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사랑한다, 만나서 얘기하자, 보고 싶다”...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3월 13일
09:41
“경찰부주의로 교통사고 현장재연 시 2차 피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최모군(남...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3월 12일
11:14
국가인권위원회 07년 상반기 정기 전보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상반기 정기전보(2007.3.12.) 부이사관 김대철 차별시정총괄팀장->혁신인사팀장 서기관 황정모 침해구제총괄팀->차별시정총괄팀장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7년 3월 7일
13:3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장애인 인권단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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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07년 3월 7일
09:17
인권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이동권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이동편의시설이 미흡해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서모씨(30세 남, 대구장애인연맹)는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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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7일
09:16
인권위, ‘학력만으로 자격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는 응시원서 개선 및 향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6일
09:30
인권위,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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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5일
09:39
인권위,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프트로 교체하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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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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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
09:23
인권위,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구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학력, 재산 및 월수입,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2006년 8월 김모씨(남, 36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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