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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16:17
서울시의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 가결
2008년 2월 21일 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이 가결되었다. (재석 56 찬성46 반대 1 기권 9) 결의문의 내용은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정당
정책
2008년 1월 23일
18:56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의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정권 교체기, 보수 회귀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전교조 교사 70여 명에 대한 무더기 강제 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역 교사 20명이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쫓겨가는 부당한 전보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 교...
정부
정당
정책
2007년 12월 13일
15:09
민노당 서울시당,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13일 현재 동대문야구장 외야 스탠드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반문화적 범죄행위를 벌였다. 철거작업에 대한 공지나 보도도 없이 몰래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범죄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철거...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2월 10일
14:28
민노당, 10개월여 끈질긴 대응 끝에 쓰레기봉투가격 일방적 인상 철회시켜
지난 7일, 강북구의회 제118회 2차 정례회에서 강북구청은 지난 2월 구의회에 제출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번 철회요청은 10개월여간의 끈질긴 대응으로 강북구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제동을 건 민주노동당의 작지만 소중...
정부
정당
부고
2007년 12월 7일
16:53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임박 서울시도 빨리 조례 제정해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가 참석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 (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급식조례는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2월 7일
16:49
4년간 끌어온 구로구학교급식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최초로 제정된다
2007년 12월 7일(금)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의장 황규복)에서는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이하 급식조례)을 참석한 구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정당
소송
2007년 12월 6일
17:01
반환미군기지 ‘정밀조사’ 추진 요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올해 반환된 유엔사(용산구 이태원동), 캠프 그레이(동작구 대방동)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에 대해 오는 24일 또는 26일 경 지난 6월14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반환기지로 ...
정부
정당
행사
2007년 12월 4일
14:02
의정비 인상반대 성동주민 기자회견 및 항의방청
성동구의원 의정비 76% 인상에 반대하는 성동지역 단체 및 주민들은 12월 5일(수) 오전 10시 성동구의회 앞에서 ‘의정비인상 반대 주민 1천명 서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성동구의회에 의정비인상 중단을 촉구한다. 이들은 또한 정찬옥 성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15...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2월 3일
15:46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
오늘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인하’ 권고를 발표했다. 의정비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의정비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늦게나마 대책을 내...
정부
정당
지방정부
의견
2007년 12월 1일
15:23
부동산 달인 후보와 51억짜리 아파트
뚝섬 상업용지에 3.3㎡(평)당 가격이 평균 4400만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가구별로 27억~51억, 평당 3900~4900만원이다. 한평당 가격이 어지간한 다세대 주택의 전세 보증금과 맞먹는다. “억” 소리가 난다. 한화건설(1구역)과 대림산업...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23일
13:31
돈 없는 환자 울리는 선택진료제
'병원비 70만원 중 40만원 선택진료비 … 복지부 긴급지원 혜택도 안돼' 서울 △△구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윤○○씨(48세, 여)는 노모가 돌보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평소 경련이 심해 자주 넘어지던 윤 씨는 작년 3월 심하게 넘어지면서 전신 혈종(헤마토마)으...
건강
의학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20일
15:41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 의정비인상 막겠다
강북구의회 최선 구의원(민주노동당)이 20일부터 시작되는 11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현역 구의원이 공개적으로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최 의원이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9일
09:50
이수정 서울시의원 비정규직 조사결과 공개 … 임금차별에 해고위협 등 호소
“용역낙찰만 받으면 로또나 다름없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용역 노동자들이 매년 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비정규직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
노동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9일
09:36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 공공급식에 우리·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제안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학교, 어린이집, 병원 및 공공기관 급식소에 도농 직거래를 통해 우리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의 자치...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8일
11:28
퍼내도 퍼내도 나오는 미군기름
2001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휘발유와 등유(JP-8)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이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기지내에서 아직도 기름유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4일
13:34
예산 없다고 직장보육시설 기피…구립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대기아동 113%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형병원, 대학교 등이 예산 부족과 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4일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4일
09:29
이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결식아동 지원 대책, 여전히 제자리 걸음”
서울시는 지난 6월,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급식사업 추진관련 기관간 네트워킹 강화와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지원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자치구별 급식 데이터웨어>를 발표와 ‘방과후 학교’ 연계를 위한 시범지역선정을 하여 현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1월 12일
15:14
민노당서울시당 정책논평-아토피 없는 서울, 2%(?) 부족하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민주노동당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인 아토피 실태·욕...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2일
09:03
이수정 서울시의원, “복지시설을 돈 때문에 민간위탁”
서울시가 여성부랑인의 복지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확대추진’을 지시한 지 불과 여섯달만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12일
09:02
이수정 서울시의원, “알고도 못막은 서바이벌게임장 사고”
서울시가 서바이벌 게임장의 안전에 문제점을 알고서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민간위탁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자료에서 확인됐다. 현장 평가단은 지난 9월 사고가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9일
14:54
올해도 중증장애인 전세지원은 구마다 한집뿐
서울시가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지원실적은 286가구에 그쳤다. 전세주택지원사업은 1, 2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2인 이하 가...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9일
14:49
서울시 보건소 야간진료 찬성여론 묵살
서울시가 시민 73.5%가 보건소의 평일 야간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평일 조기개방 및 조기진료 서비스, 야간진료 안내서비스 및 휴일 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1월 9일
13:31
저임금 알바를 양산하는 바우처 사업
길어야 6개월 계약, 월 50만원도 못받아 … 일자리가 아니라 소일거리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수혜자들에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한 채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1월 9일
10:37
이수정 시의원,“지자체의 영어 광풍 지역복지사업마저 왜곡”
지자체의 영어 광풍이 지역복지사업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자치구들의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을 분석한 결과 목표 인원의 18.2%가 서울시 영어캠프 입소였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8일
13:09
이수정 시의원, “환자가 봉인가”
보라매병원이 선택진료로 연간 40억을 벌어 의사들의 진료수당과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사들에게 지급된 선택진료수당과 성과급은 총 68억 5,545만원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06까지 당기 순손실이 총 215억에 달하고 시 보조금...
건강
의학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7일
14:07
이수정 서울시의원, ‘석면자재 없는 지하철역에서 석면농도 측정’ 밝혀
최근 석면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가 석면자재 사용이 높은 역사를 제외하고 공기중 석면 측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28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공기...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7일
08:37
장애인 이용률 낮은 장애인 체육시설
일부 장애인 체육시설이 수익성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해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7일 서울곰두리체육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이용률이 작년 35%에서 올해는 더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6일
09:40
서울의료원, 병원급식에 높은 이윤율을 붙여 환자부담 높여
타 시립병원에 비해 급식식대·환자부담액 높아 … 재료비 37.5% 최하, 이윤 10.5% 최고 서울의료원의 병원식대가 같은 시립병원인 동부병원이나 북부 노인병원에 비해 급식기대와 환자부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1월 5일
08:40
서울시립정신병원 환자의 99.9%가 비자발적 입원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총 1,173명 중 환자 본인이 원한 자의입원은 고작 12명,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는 현재 민간법인이 위탁운영중인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의 환자 입...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1월 2일
15:14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송파구의회 ‘날치기’ 의정비 인상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 송파구의회는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3,72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53%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150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오전 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지난 31일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1월 2일
13:46
은평구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방침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공동개최의 건
은평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07. 10. 31(수), 은평구의회의 기초의원 연봉을 현행 2,783만원(월232만원)에서 76.7% 인상된 4,920만원(월410만원)으로 최종결정, 사회양극화와 불경기로 인해 서민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다른 직...
정부
정당
행사
2007년 10월 31일
16:25
민노당 서울시당, “밀실 · 담합 · 배짱 · 젯밥 인상, 의정비 끝장토론하자”
눈치 작전. 오늘 전국 시·군·구의원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된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표해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도 극에 달했다. 누구는 대입 원서접수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명분과 근거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담합 의혹. 서울시의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0월 31일
07:00
의정활동 평가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
최근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의회도 약 60%로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강북구 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라는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의정활동에 대한 ...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10월 30일
10:54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학교급식 사용반대 기자회견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전환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라!!! 지난 10월 15일 국회 홍문표 의원의 학교급식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모두 엄청...
교육
교육 일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25일
15:12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지방의원 의정비나 ‘줄푸세’하자
최근 결정된 일부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액이 일반가구의 근로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강동, 관악, 노원, 마포, 송파, 은평 등 7개 자치구의 의정비 결정액은 평균 5,072만원으로 현재 3,264만원에서 1,808만원, 56% 증가했다. 서울시 가계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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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5일
08:00
구의정수장도 문화재다...구의정수장 문화재 보존촉구 기자회견
반문화적 꼼수 - 복토 보존 반대한다! 구의정수장 용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제1공장 자리에 간이야구장을 건설하도록 결정했다고 문화재청이 18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제1정수장 지하 정수시설은 언제든 복원할 수 있도록 모래로 채워 보존하고 그 위에 흙과 잔...
문화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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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2일
18:12
가락농수산물공사 4억 6천만원 들여 노점상 철거나서
가락농수산물공사 4억 6천만원 들여 노점상 철거나서 "노점상들의 생존권 외면”"고양시와 같은 폭력사태 우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0월9일 [가락시장 질서개선 협의회]회의를 열고 가락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가락시장 내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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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2007년 10월 18일
14:10
민노당서울시당 논평-선물상납 추태만상 작작 좀 하자
서울시의원들의 평일 체육대회가 또 도마에 올랐다. 작년에도 시의회는 회기 중 체육대회를 개최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시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어제 행사를 개최했다. 작년과 올해를 합쳐, 시의원 체육활동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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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3:38
‘판공비로 단란주점 들락거려도 무죄라니’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9월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구의원들을 상대로 구청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 구의장이 단란주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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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07:00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전국 최초 판결
민주노동당 성부구위원회가 작년 9월 13일 낸 주민소송에 대한 선거 공판이 10월 17일 10시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성북구의회관련경비(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감사를 작년 2월 24일 서울시에 청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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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6:06
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이제 구두수선은 어디서 하나
오늘 서울시의회는「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가판대의 도로점용허가를 재산 2억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2년간만 갱신을 허용했다. 2010년부터 시내 거리에서 가판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시내에는 3,545개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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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3:38
이수정 서울시의원, “기름범벅 미군기지, 수박 겉핥기식 조사 안돼”
지난 4월과 6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산기지내 유엔사, 서울역의 미군사무소와 동작구의 캠프 그레이가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반환기지를 현장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
환경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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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08:00
민주노동당, 서울시 25개구에 따가운 민심 전달
서울시 구청과 구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 과도한 의정비 인상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해외연수조례 제정, 과도한 의정비인상 반대, 공동재산세로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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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08:00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2008년 공동재산세 인하 도미노?
공동재산세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휘청거리게 생겼다. 오늘 제16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울시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재산세는 총 1조 5,095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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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5:49
세금 안내고 호의호식 vs 돈 없어서 물도 못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세금 안내고 호의호식 vs 돈 없어서 물도 못써 서울시가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을 선포했다. 연말까지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올해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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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0일
14:17
민노당서울시당 논평-또 ‘묻지마’ 연수가는 ‘간 큰’ 구의원들
서울시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10월 20일경 9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나섰다. 감사원이 해외연수에 대한 일제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시쳇말로 ‘간 큰 구의회’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8일 민주노동당 중랑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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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0일
09:48
서바이벌 게임장 주먹구구식 운영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은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지침’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가 시로부터 ...
교육
중등교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0월 5일
15:23
민노당서울시당 논평-민주노동당 시의원은 죽어도 안된다?!
오늘 제169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55, 반대 13, 기권 7로 통과됐다. 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예결특위에 민주노동당 의원만은 죽어도 안된다는 꼴이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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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5일
13:35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일방선임에 야3당 반발
서울시의회내 야 3당 소속의원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조규영, 홍광식 의원, 민주당 이금라 의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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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4일
13:40
민노당서울시당 논평-안전불감증과 무책임행정이 빚은 서바이벌 사고
지난달 30일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에서 초등학생이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체험활동을 하다 블록벽에 깔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진행요원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 ...
교육
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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