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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2006년 1월 5일
14:25
김석준의원, 국회의장 중임제한, 직권상정 금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12월 30일
16:39
김석준의원, “서울대 조사위의 황우석 조사 발표를 늦추라고 요구한 과기부 국장을 즉각 파면조치하라”
과학기술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에 조사결과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황우석 신화 만들기’에 몰두해온 현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순수한 과...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1월 24일
11:36
김석준의원, SW하도급문제 등 IT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SW시장은 오픈마켓(국경없는 경쟁)과 승자독식,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을 때 비로서 수익창출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SW시장은 저가낙찰과 부당하도급 문제, 가격인하 관행 등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SW...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11월 4일
09:37
김석준의원, 2005년 정기국회 예산안심사(정보통신부) 자료
남북 IT교류협력 촉진사업 확대필요성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남북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촉진과 남북한 정보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한민족 사이버공동체의 실현을 제안한 바 있음. 아울러 남북 역사자료관과 사이버도서관 등을 설치하거나, 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3일
10:53
김석준의원, 2006년도 예산안 심의(과학기술부 및 기상청) 자료
<과학기술부> 1) 정부의 R&D 투자비율 제고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의 R&D 투자비율은 2002년대선 공약 및 2004년 17대 총선공약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현 정권은 2002년 대선 공약에서 “정부예산 중 R&D 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11일
16:23
김석준의원, “전산원 대구이전 조기 추진 및 ETRI 대구분원 설치예산 내년예산 반영전망”
김석준 의원은 지난 10월10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현재 2012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전산원의 대구이전 일정을 단축할 것”을 요청, 이에 대해 정통부장관...
정부
정당
정책
2005년 10월 7일
10:21
김석준의원, “독도 과학기지 건설, 과기부가 나서라”
독도 문제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음. 국회 독도수호 및 특위 위원으로서 올 봄 활동했고 일본에 직접 항의방문까지 다녀왔던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의 자국영토 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6일
10:11
김석준의원, “공공기술 이전, 선진국에는 크게 미흡”
R&D 활동이 기술적 성공(Technical Success)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Commercialization)으로 연결되는 경우, 보다 강력하게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정부 R&D 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에는 개발된 연구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5일
10:48
김석준의원, “중견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의 연구원 이직율이 정년퇴직 등 당연퇴직을 제외하고 약 7% 안팎(연간 25명 내외)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7%라는 숫자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인력의 유동성 증진과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8:48
김석준의원, “수소에너지 개발의 청사진을 밝혀라”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룩했던 것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더욱이 해외 의존도가 적은 에너지인 원자력을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0:06
김석준의원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현재 남북한 모두는 휴대전화 사용과 인터넷의 상호이용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향후 남북간에 이미 구축된 광케이블망을 활용하여 개성공단 통신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남북 당국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협력을 확...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0:00
김석준의원, “ IITA, ‘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필요성 ”
지난 2004년 8월 4일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과제 등에 대한 진정”을 정보통신부에 이첩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4년 1월 산업기술개발사업(現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 수행기관인 한 기업의 연구과제(PC 연결 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7
김석준의원, “호우 특보의 정확도, 더 끌어올려야한다.”
집중 호우의 위험성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데 있다. 주민들이 대피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수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호우특보는 여타 기상특보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9월5일부터 7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6
김석준의원, “기상특보 중 해일특보의 정확도가 가장 낮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청이 기상특보(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했다가 그대로 맞춘 정확도를 보면 해일이 가장 낮다. 2004년 한해동안 폭풍특보의 정확도는 78.8%, 풍랑은 88.1%, 대설은 75.7% 등으로 70%가 넘어가지만 해일은 44.4%에 불과하다. 지난 한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0:42
김석준의원,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 문제
2004년 휴대폰을 이용한 수학능력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이러한 수능부정은 2001년부터 비슷한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 특히 2004년 수능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사전에 인터넷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0:40
김석준의원, “불법감청방지를 위한 음성통화의 암호화 필요성”
휴대전화 도감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난 8월 결산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 도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정보원이 합법감청을 가장한 불법감청, 즉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2일
13:49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및 부속기관 /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감사 자료
민간 이전 기술에 대해 본전 개념을 도입하라 1.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해마다 수백건의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받고 민간기업에 신기술을 이전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03년도에 336건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53억원의 기술실시료(로열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0일
14:29
김석준의원,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 국내 최초 발표
21세기는 정보 자체가 富 창출의 근원이다. 이는 19세기 농경사회의 농지, 20세기 산업사회 자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21세기는 정보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지수(Information Indicator)...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13일
14:51
김석준의원,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
기존 지방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여·야 의원 11명(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공동발의한 이들 ...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9월 9일
16:30
김석준의원, ‘유선전화 감청 지역별 통계’ 밝혀
최근 3년간 경찰 등 정보기관에 의한 유선전화 감청행위가 수도권과 영남, 제주권에서 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9일 국회 정보통신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 제출한 ‘유선전화 감청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유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6일
17:16
김석준 의원, 우체국에서 일일 직원으로 근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5일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작업복 차림으로 우체국에서 일일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국회방송’의 ‘희망1번지 사람과 사람’ 프로그램의 출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6시40부터 밤9시40분까지 3시간동안 대구 북구 산격2동...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9월 2일
17:57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김정일 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작계 5029’
지난달 실시된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중·러판 ‘작계 5029’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2일 오전10시 국회 본관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김석준)에 참석해 주제...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29일
17:28
김석준의원,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라”
자금 역외유출의 최대 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이 앞으로는 매출을 올린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은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8월 25일
16:34
김석준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준의원은 8월 25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월 이하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8월 17일
09:37
김석준의원, “휴대전화 도감청 관련 정통부의 위증과 무능”
□ 자료제출 및 현장검증 요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해 보고요구를 할 수 있고,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16일
13:21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결산 질의
과기부 생명공학 지원, 관련 국제 룰(rule)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복 60주년인 8월 15일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음. 바로 한국인 과학자 부부인 미국 MIT 암연구센터의 홍정호 연구원과 이화여대 황은숙 교수가 성체 줄기세포를 이...
정부
정당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26일
19:41
김석준의원-대구지역 정보화 지수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꼴찌, 대응책 모색 시급
대구시의 정보화 지수가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7월 2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시/도별 주요 정보화 관련 지수’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4년12월말 기준으로 인터넷이용률(1개월 이상 인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7월 1일
10:03
김석준의원,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6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김석준 의원이 정책질의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정책건의가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나, 800㎒주파수 재분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전파법 개정안에는 ...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6월 30일
10:48
대구지역 섬유업체 개성공단 진출 길 열어
김석준 의원은 대구지역 섬유업체 대표들의 건의를 받아 대구지역 섬유업체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6월 29일 김석준 의원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미국 출장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봉조 차...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6월 24일
19:10
김석준 의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안 오늘 제출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은 24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체국예금.보험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감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6월 13일
11:43
010 식별번호, 전체 이동전화가입자의 29.5%가 사용중
정통부는 이동전화 식별번호와 관련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010 번호전환율이 80~90%가 되는 시점에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참고로 2005.5.31일 현재 01...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6월 5일
09:23
김석준 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11개 법에 대한 폐지안 발의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의원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이미 사문화 / 실효되었음에도 폐지과정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에 남아 있는 11개 법률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지...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5월 3일
16:21
김석준의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파자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2005년 제5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과기정위 홍창선의원과 ...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4월 28일
10:56
김석준의원, ‘효율적 주파수이용에 관한 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5월 3일(火)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19호(의원열람실)에서 전파자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제5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아주대학...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4월 27일
15:41
김석준의원, `공공장소, 고사장 등 전파차단기 설치 가능해 지나'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파차단기 설치의 법적,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위한 <전파차단장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에서 김종헌 광운대 공대 교수, 계경문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전...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4월 22일
10:11
김석준의원, “KIST 연구동 건물, 노후 대책 마련 절실하다.”
KIST는 지난 ’66년 설립되어 4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만 하더라도 55조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기초·원천 기술의 대표주자격인 연구원임 그런데, 설립 40년이 되다보니 건물이 낡아 연구원들의 사기는 물론, 안...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9일
09:20
김석준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료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구축방안 그동안 본 의원은 2004년 9월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통방융합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통신과 방송의 융합(...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4월 18일
10:09
김석준의원, “대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기가 힘든 상황”
4월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의원회(위원장 이해봉)에서 김석준의원은 과기부에 대해 “지난해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이대로 확정될 경우 대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8일
08:56
김석준 의원,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5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분야 정출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관리 및 연...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4월 15일
16:21
김석준의원,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통신/방송 융합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과기정위 이해봉 위원장...
문화
방송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3월 29일
11:45
김석준의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진행중
2005년 3월 31일부터 사전에 메일을 받아 보겠다고 허락한 사람에게만 상업용 광고성 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휴대폰스팸 옵트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휴대폰스팸의 비율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
기술
인터넷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3월 22일
10:55
김석준의원, “기상업무법 개정 작업 시급”
동남아의 쓰나미 피해, 지진 /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대규모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이 경상도를 비롯한 ...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2월 2일
11:13
김석준의원, ‘정치활동정화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
김의원이 검토한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5.16, 유신 등으로 헌정이 중단된 초법적 상황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의 상당수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1월 26일
10:48
김석준의원, 신화폐도입시 우리과학자 초상 채택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과학자위상고취를위한 신화폐도입시우리과학자초상채택에관한대정부건의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첩경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위상 고취와 이를 통한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0월 15일
11:43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특정지역 편중 심하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현황 보충자료 17쪽,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 인력양성’을 보면 IT신성장동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IT연구센터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 1백...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7일
14:16
한솔M.com 인수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라
최근 국세청은 민영화이전 한국통신의 한솔M.com의 인수와 관련, 2000년 7월26일과 10월5일의 실제대가 지급시(주식교환 포함)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KT 및 조동만씨 모두 주식처분 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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