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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8년 11월 12일
11:11
인권위 주최 다문화 국제회의서 ‘서울가이드라인’ 채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11월 10일부터 사흘간 주최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가 12일 오전 국가인권기구간 효과적인 국제협력 지침을 담은 ‘서울가이드라인’과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10월 23일
18:21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학부모·지도자 워크숍 첫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는 10월 23일(목)과 24일(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학생선수 인권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모범적인 스포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제1회 전국 학부모·지도자 워크숍...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7월 4일
10:28
인권위, “집회신고 학생 수업중 경찰 조사는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2008. 5. 22.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경찰정보활동 관행...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6월 24일
08:55
인권위 성희롱 시정업무 현황 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성차별 시정업무 일원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진정 현황 및 처리결과를 정리해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008. 6. 24. (화). 14:00 - 17:00.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인권위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6월 19일
16:29
2008 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피난처(대표 이호택)는 2008년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 6. 20. 금. 14:00~16:30.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6월 18일
11:24
계인권선언 60주년 및 세계난민의날 기념 ‘주먹밥 콘서트’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및 ‘세계 난민의 날(6.20)’을 기념해 UNHCR(유엔난민기구) 및 성공회 푸드뱅크와 함께 19일(목) 정오 서울 청계천 T2마당에서 ‘주먹밥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국가인권위가 추진 중인 세계인권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6월 18일
09:20
인권위,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정안전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인「인감증명법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무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6월 16일
09:16
인권위, “장애학생도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강북구 소재 S고등학교장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A, B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수유중학교를 졸업하고 배정 절차에 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6월 11일
09:20
“장애인도 인터넷 예매 가능해졌다”...성남문화재단, 인권위 조사중 인터넷 시스템 개선
‘장애인 인터넷 예매 수단 제한’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화 또는 현장 예매만 가능했던 장애인이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진정인 K씨(...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6월 9일
17:55
6·10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와 문화행사가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개최되기를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한 달 여간 진행돼온 촛불문화제 등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집회문화를 한 단계 성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6월 4일
16:38
인권위,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6. 3. ~ 2008. 6. 11. 기간 동안 서울 도심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국가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편성해 인권침해 예방 및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과 20...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5월 30일
08:55
인권위,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5일(일) 인천광역시 부평공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데 이어 5월31일 서울지역에서 순회상담을 펼친다.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에 나선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근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5월 30일
08:53
‘로스쿨과 공익인권교육’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이 2008년 9월 본인가와 2009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학생 모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로스쿨의 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공론화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5월 30일
08:50
인권위, 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 30. 14:00 ~ 17:00. 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 전국 17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획 담당자 대상으로 ‘행정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분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발표 △인권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5월 29일
09:06
인권위, “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전라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순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며 2006. 1., 2007. 11. 2차례에 걸쳐...
교육
학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28일
09:16
인권위, “사관생도들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진정인 A씨(39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요구하고 위반시 퇴교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자퇴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며 2007. 1. 19. 국가인권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27일
08:44
인권위, “군교도소 출신 수용자 불이익 처우는 차별”
진정인 H(남, 42세)는 “육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특별이송되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수용자로 분류되어 면회, 가석방 심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07. 10. 3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2000. 고등군사법원에서 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23일
18:52
인권위, “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개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 등이 2008. 5. 22.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5. 23.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23일
08:56
인권위, ‘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법과사회이론학회(학회장 김재원 성균관대교수)는 헌법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8. 5. 23일. 금. 09:00 ~ 18:30.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공동 토론회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5월 23일
08:55
인권위와 경기도·안산시,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 위한 교류협정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기도(도시사 김문수), 안산시(시장 박주원)와 2008. 5. 25.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와...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8년 5월 23일
08:52
인권위, 인천서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월25일(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순회방문상담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사회생활영역에서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황에 대해 파악함과 동시에 학생인권 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5월 23일
08:50
인권위,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민국이 2008. 5. 21.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39표를 얻어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재선된 것을 환영함. 이번 이사국 선출 투표는 아시아 그룹에 배정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22일
14:56
인권위,‘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법과사회이론학회(학회장 김재원 성균관대교수)는 헌법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8. 5. 23일. 금. 09:00 ~ 18:30.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공동 토론회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5월 21일
14:43
오늘부터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의경 부대에서 아직도 구타 및 가혹행위 가 근절되지 않아 대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2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5월 20일
08:48
인권위,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 운영은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
강원도 전교조는 “강원 소재 A고등학교 등 10개 학교가 반을 편성하면서 성적우수자반을 별도로 만들어 공부하게 하여 성적우수자반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7. 4.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 학교들은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19일
09:37
인권위,‘북한인권 포럼’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5. 20. 화. 10:00~12:00.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 포럼’을 구성해 첫 모임을 개최한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포럼’은 위원회와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집단...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5월 16일
10:05
인권위, 법무부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5. 8. 접수된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 관련, 2008. 5.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가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16일
10:04
인권위와 부산대, 인권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는 2008년 5월 16일 13:30 부산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내 인권교육·연구의 저변이...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8년 4월 30일
15:14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서울여자대학교 교육복지센터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실태를 파악...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8년 4월 30일
11:29
학생인권보장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학생인권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배움터(10층)에서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에 따라, 국가인권위...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30일
10:51
인권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4월 28일
09:48
인권위, “국방의무 수행 중 자살처리된 군인, 인권침해 등 사망원인 고려해 순직여 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 A(당 20세)와 B(당 20세)의 아버지 C(51세, 2008년 사망)와 D(51세)의 진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하고, 사망 피해자의 인권침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4월 22일
09:23
인권위,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22일(화)부터 4월23일(수)까지 건국대학교 내 교육연수원에서 22개 초·중·고 인권연구학교 교장, 담당교사 및 관할교육청 장학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제3기(2008~2009) 인권교육연구(시범)학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21일
08:59
인권위, 청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1일(월) ~ 4월 22일(화) 양일간 충청북도 청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등을 겸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상담과 △인권위의 업무 및 역...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7일
08:47
인권위, “서울행정법원의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6. 서울행정법원이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 해소와 HIV감염인 인권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남,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4월 16일
09:33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6.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를 2008년 6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정한 바 있으며, 이...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4일
09:17
인권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침해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4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8년 4월 11일
11:47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기념사-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축하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0만 장애인 여러분,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4월 11일
10:54
인권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정책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세미나실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초·중·고교 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0일
14:00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는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0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장차법 시행을 축하하고, 이를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0일
09:31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비장애인과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08년 4월 8일
09:27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4월 7일
10:07
인권위,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7일(월)부터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과 위원회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4월 3일
10:36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국가보고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4월 3일
10:2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함께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이라는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2일
09:21
인권위, 200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과제로서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 보호,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사업 확장
2008년 4월 1일
09:29
인권위, “검찰의 장시간 조사대기,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등의 적법절차위반 및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조사대기 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헌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3월 27일
09:21
인권위,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업무방해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의자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 시에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신체검사의(가운)를 입히지 않은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제12조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3월 26일
10:26
인권위, 2008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내 인권지식 기반 구축 및 인권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권논문공모사업(2002년부터 실시)을 실시한다. 2008년 인권논문공모사업의 주제는, △“인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야,” △“교육...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08년 3월 26일
09:35
인권위,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교야구대회에서 고교투수들이 과다한 투구 및 연투로 인해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씨(남, 51세)는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들이 짧은 대회기간 동...
레저
스포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2월 11일
10:24
인권위, “장애·병력 때문에 보험계약 취소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5급 지체장애인 이모 씨(남, 48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2월 10일
12:25
2009년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인권 내용 수정 반영
2009년부터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교 교과서에 인권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에 의거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2월 10일
11:41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503억 투입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앞두고 서울·인천·부산 지하철역 개선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2월 4일
08:48
인권위,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순서 정하면 차별”
“부산광역시 소재 A고등학교가 성적우수자에게만 ‘정독실’(A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 활용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함) 입실을 허용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동 학교 교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2월 3일
10:30
다수인보호시설·장애·성희롱 진정 증가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접수한 진정사건은 전년 대비 50%, 상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 및 상담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정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전년 대비 ...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8년 2월 1일
09:45
인권위, 정부에 강제실종보호협약 서명, 비준·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1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서명 및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강제실종보호협약은 2006년 12월 20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유엔이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1월 31일
08:29
인권위, 유엔에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 대상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4년간(2004~2007)의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1월 25일 유엔 인권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1월 30일
08:37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인권위 권고 대부분 수용
국내 정보통신업체 A사는 “인사고과 평가 시 나이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나이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2008년 1월 통보해 왔다. 구체적으로 A사는 △회사 내에서...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1월 29일
09:12
인권위, “여군중령 강제퇴역 사건, 법원에 의견 제출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인 여군중령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평등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1월 29일
08:49
인권위,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오후 3시부터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몽골 및 베트남의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한국 관련 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1월 28일
08:30
“고려대,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지원한다“
고려대학교(총장서리 한승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2008년 1월 8일 통보해 왔다. 2급 청각장애인 진정인 변 모씨(남)는 2006년 2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1월 17일
18:15
인권위, 국가보훈처의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보훈처의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에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2006 .6. 진정인 A(남, 당시 56...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1월 16일
09:43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표명”
현재 국회에는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대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
기술
통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1월 15일
09:08
인권위, “시청각 중복장애아동들, 소수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해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시청각 중복장애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정책 수립, 전문교사 양성, 담당교사 연수 등의 실시...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8년 1월 14일
09:06
인권위, 교원 인권연수 심화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와 공동으로 복자사랑 <피정의집>에서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4일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인권상황에 대한 각종 실태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1월 11일
09:18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비준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008년 1월 11일(금) 15:0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27일
09:20
인권위,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26일
09:27
인권위, 군 인권교육 제도화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교육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하되, 그 규정내용과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와 국방부가 공동 개발한 군 인권교육 관련 지침 및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21일
09:36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양형자료 통보제도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함) 제27조의 “양형자료의 통보”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미결수용자가 징벌규칙에 대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 받은 때에 해당 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8일
09:31
인권위, “노조활동·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7일
09:42
인권위,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Student Athletes)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4일
09:28
인권위, “입건 전 혐의사실 공표,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인권침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혐의사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언론에 공표하고, 진정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고모씨(51세, 남, 전교조부산지부 대표)가 2006. 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4일
09:28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토론회(콜로키움)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이영철)는 공동으로 2007. 12. 14.(금) 서울 효창동 소재 백범기념관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주제로 콜로키움(이하 ‘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한국사회복지학회 창립 50...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13일
15:47
“인권위 조사 중 강제 출국은 유감”...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은 조사 방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가 2007. 11. 27.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 부위원장(네팔), 마숨(방글라데시) 사무국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2월 13일
09:38
인권위, “절차와 정도 넘어선 상관의 기율행위는 인권침해”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A씨가 2007년 9월 국가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2일
09:10
인권위, “프로골퍼 되는데 나이 차별 두지 말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프로 입문에 필요한 대회인 퀄러파잉스쿨(이하 ‘큐스쿨’)과 프론티어 투어 참가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프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2007년 9월 유모씨(남, 55세)가 제...
레저
스포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1일
10:47
인권위,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2월 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2007. 11. 8. 입법예고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9일
10:33
인권위,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 열려
여성 목사로서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화순 목사(73)가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 수훈자로 결정됐다. 또 안영도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받으며, 최의팔 목사 등 15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다. 시상은 10...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6일
11:02
인권위, “법원 공무원 공채 연령 제한은 차별”
지난 2007. 11. 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급 및 9급 법원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6. 8. 청구인 이모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6일
11:01
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5일
10:20
인권위,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직 병원 직...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5일
10:18
해외 인권전문가 초청 다문화 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한영국대사관·영남대학교·전남대학교 공동으로 영국의 사회통합위원회(Com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 마이클 키스 위원(Prof. Michael Keith)과 레오니 맥카시 위원(Leonie McCarthy)을 초청, 오는 6일, 7일 양일간 영...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5일
10:1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4월 10일 공포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4일
09:23
인권위,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라져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도에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차별’ 및 ‘한센인 자녀 담당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는 ‘ㄱ초...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12월 3일
14:53
인권위, 현장사례와 관련법령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 12. 5.(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0층)에서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5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이미 권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3일
09:18
인권위, “빈곤가구 전기·수돗물 끊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30일
09:33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친인권적 전환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007년 11월 30일 14시, 국가인권위원회 1...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30일
09:32
인권위,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원칙 지켜야”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였음에도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3월, ㄱ전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여, 38세)등 여성근로자 9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를 성차별로 인정하...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9일
09:48
인권위, “비정규직 상담원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해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7. 4.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모(여, 35세)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교육
직업교육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7일
15:07
국가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주간 공동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2007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전국교회에서 인권기념예배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르지만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해’를...
문화
종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27일
09:23
인권위, “전자감시 당하는 근로자 보호위한 법률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2일
11:04
국가인권위 설립 6주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11월 25일 설립 6주년을 맞는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6년간 인권전담 종합기구로서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각종 차별의 시정, 인권적 법과 제도의 정비, 인권의식 교육과 확산에 노력해 왔다.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21일
09:29
인권위와 이화여대·고려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11월 22일 고려대학교와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과목...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11월 20일
10:22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를 2007.11.20.(화) 오후 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19일
09:06
인권위, “국제선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전문대학 졸업 학력자인 진정인 도모(여, 24세) 씨와 우모(남, 34세)씨가 2007년 1월과 2월에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14일
17:54
인권위, UN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 동참 촉구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2차 UN 총회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UN은 11월 14일 오전 중(뉴욕시간)에 투표 후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형집행 모리토리엄 결의안의...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9일
18:28
서울광장 집회 금지 긴급구제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2007범국민운동의날 조직위원회(상임대표 한상렬)가 11월 1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7일
09:39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재외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11월 7일, 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 이번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은 ‘재외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5일
09:22
인권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가제도 수립해야”
“A사가 ‘고연령’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인사고과에서 일률적으로 저평가하여 보직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6년 4월 ㄱ씨 등 50명이 제기한 진정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 A사 사장에게 인사고과 평가 시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31일
09:19
인권위, “28살 넘어도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할 수 있게 하라”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모 씨(33세·남)와 최모 씨(29세·여)가 2007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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