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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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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중앙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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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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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개
2014년 2월 20일
11:09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 보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0일(목) 오전 10시, 청와대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대통령 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박근혜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20일
10:25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24.)한 바 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 처...
사회
법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9일
13:25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 외채 동향 ’13.12월말 총외채는 4,166억불로 전년말 대비 72억불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56억불 증가) 단기외채는 1,128억불로 전년말 대비 143억불 감소하였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불로 216억불 증가 * 전분기 대비로는 단기외채 14억불 증가, 장기외채 42억불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18일
16:58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2.18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중국, 일본 등의 학...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2월 18일
15:31
현오석 부총리,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의 간담회’ 참석
현오석 부총리는 2.18(화) 12:30 열린 주한 EU대표부 초청,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한국과 EU간의 경제협력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근(2.12일)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 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8일
15:28
현오석 부총리, 폴 볼커 前 Fed 의장과 면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월) 폴 볼커(Paul Volcker) 前 Fed 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폴 볼커(Paul Volcker)는 제12대 美 Fed 의장 역임(‘79∼’87년) 및 오바마 행정부 경제회복자문단 활동(‘09∼’11년) 미국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7일
13:28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및 부단장 확정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염재호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를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되어, 공...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4년 2월 17일
13:25
‘14년 2월 월간 재정동향’ 첫 발간
금년 2월부터 매월 재정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 3.0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정정보는 주로 예·결산 중심의 연간 단위로 제공되어 정보의 적시성이 부족하였으나,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여, 연중 재정정보 실적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4일
16:38
국제신용평가사 Fitch,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코멘트 발표
2.14(금),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발표했다. * 해당 코멘트는 국가신용등급 평가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non-rating action으로, 정부 등이 발표한 주요 정책을 평가 Fitch는 금번 공공부문 부채산출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4년 2월 14일
16:35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 결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 개최(한국대표단장: 김낙회 세제실장)를 통해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
정부
외교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4일
10:56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1조원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8조원이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14일
10:11
현오석 부총리, 경총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금)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하여,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조찬강연 모두발언에서 최근 신흥국 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3일
17:0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1개월에 걸쳐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점검팀을 구성·투입하여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2일
17:43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현오석 부총리는 2.12(수) 12시부터 2시간 가량 미국·EU·프랑스·일본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 한글라스·씨티금융 등 제조·금융·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 개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2월 12일
15:06
2014년 1월 고용동향
<주요 고용지표 동향> - 개관 (취업자 증감) 취업자(2,475.9만명)는 전년동월대비 70.5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10)47.6 (11)58.8 (12)56.0 (’14.1)70.5 (고용률) 7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15~64세 고용률(64.3%)은 전년동월대비 1.3%...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11일
13:38
세계은행 고위직에 한국인 진출
’14.2.10일(월, 현지시각)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Concessional Finance and Global Partnerships, CFP) 신임 국장에 한국 국적의 소재향 씨(現, 물·위생 프로그램 과장)를 지명했다. ※ CFP는 부총재(Vice President)-국장(Director)-과장(Mana...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0일
15:29
13년 12월 한국갤럽 ‘복권 인식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복권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 ‘13. 12. 11 ~ ‘14. 1. 8(29일간) *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
레저
관광명소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10일
15:19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0(월) 11:40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10일
10:15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2.7, 금)에서 의결한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2.10일(월)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여, 고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방만경영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7일
12:00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2. 7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7일
10:29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2월 6일(금) 7시 30분 국제금융센터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감원 김영린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6일
15:39
국채 백서, ‘국채 2013’ 발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최초 발간한 ‘국채 2012’에 이어 국채 백서, ‘국채 2013’을 발간하였다. 국채시장 발전경과, 발행·유통시장 관련 제도변화, 시장동향 등을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총정리하였다. 특히, 2013년은 주요 추진정책, 월별 발행 및 시장 동향, 외국인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6일
14:49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방한 및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다케히코 나카오(Takehiko Nakao)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2.18일(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카오 총재는 동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서울대학교 강연과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2월 5일
14:55
14년도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0일부터 전국 16개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4년부터는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에 7개권역에 설치·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5일
11:54
정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금일(2.5,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의결 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4일
16:48
제2차 한-ATA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ATAF와 공동으로 제2차 한-ATAF 회의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09.11월 창설(36개 회원국) 우리측 대표...
정부
외교
중앙정부
행사
2014년 2월 4일
15:06
금년부터 강화되는 여성 지원·보호사업 안내
여성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내 보육’과 안전강화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추진 배경)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추구 우리의 여성고용율은 53.9%(‘13년 기준)로서 가...
사회
여성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4일
13:14
정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2.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
사회
여성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4일
13:12
201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14.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계절적 요인 등 연초 물가상승 효과로 전월대비 상승률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1% 초반대를 지속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전월대비 2.0%) 및 전기수도가스(2.3%), 개인서비스(0.4%...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3일
15:55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 평가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 동향 (全 산업생산) ‘13.1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비 1.2% 증가)하였고, 4/4분기로는 전기비 1.1%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3일
10:27
국제통화기금(IMF) 쿼타개혁 처리 지연에 따른 G20 대응방향
최근 동향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 동의절차가 지연되면서 쿼타(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0년 서울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개혁안(2010년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이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8일
17:23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 실적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4.2월 7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2월 4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9,500억원은 “국고03000-1612”로 통합발행 월 11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9,500억원은 “국고03250-1809”로 통합발행 2월 18...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28일
14:54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1.28일(화)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5~’24)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협의(‘13.10~11월)와 전문가 간담회(‘13.10~11월), 공청회(‘13.12.17) 등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14.1.23) 심의를 거쳐 오...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8일
14:47
2014년도 2-3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중 5조 원, 3월중 6조 원의 재정증권을 각각 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
금융
증권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58
2014년 나라살림 홍보자료 제작·배포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전국 6만 3천여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국회에서 여·야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54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 개설
기획재정부는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운영한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민-관,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의 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4년 1월 24일
13:35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 *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 동 지침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4일
13:32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공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4일
13:29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지난 1.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대상) 총 22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3일
16:15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1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의 60% 수준을 정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A사는 2012년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을 불이행했다. 이 경우, A사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3일
16:13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1.23(목) 10시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이하 ‘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38개)의 정상화 계획 수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석준 차관은 모...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1월 22일
14:48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IMF는 ‘14.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보고서에서 ’14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14년 3.7%(‘13.10월 전망대비 0.1%p), ’15년 3.9%로 전망했다. (’14년) 미국 2.8%(0.2%p), 유로존 1.0%(0.1%p), 일본 1.7%(0.4%p) (’15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22일
14:43
현오석 부총리, 응웬 쑤언 푹 베트남 부총리 면담
현오석 부총리는 1.21(화) 12:00, 응웬 쑤언 푹 베트남 부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경제·통상, 개발 및 고용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 부총리는 ‘92년 수교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간 교류·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
정부
외교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4년 1월 21일
16:46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21일부터 1.27까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하여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0일
17:38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1.20일(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상반기 재정집행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1월 16일
16:27
2014년 보육 관련 예산 최종 확정
‘14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 (‘13) 41,313 → (’14 정부안) 48,832 → (‘14 최종) 52,738억원(’13년 대비 +27.7%) 국회 증액(+3,906억원)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료...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6일
16:24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후, 약 2주간의 내부검증과 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송부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등재)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5일
17:18
5대 유망서비스업 One-Stop 서비스 T/F 본격 가동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합동작업반(T/F)’ 및 분야별 T/F를 기획·조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을 발족했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금일 기재부 추경호 차관 주재로 총괄 작업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5일
10:45
2013년 12월 고용동향 (취업자 56.0만명 증가)
주요 고용지표 동향 개관 (취업자 증감) 취업자(2,496.2만명)는 전년동월대비 56.0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8)43.2 (9)46.3 (10)47.6 (11)58.8 (12)56.0 <민간(공공행정 제외)> (고용률) 5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15~64세 고용률(64.6...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15일
10:33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현오석 부총리는 1.15(수), 18:30분부터 JW 메리엇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4.1.15(수) 18:30 JW. 메리엇 호텔 3층, 미팅룸2(반포동 소재) 참석자: 역대 부총리·장관 14인(예정) 이번 간담회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1월 14일
15:49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및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또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내용 및 종합심사낙찰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기 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4일
11:5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신규지원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관광두레’를 ‘14년부터 신규지원한다. 2월말까지 20개 시·군을 선정한 후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한 5개 시·군을 합쳐 25개 시·군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광두레 지원예산(’14...
레저
여행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4일
11:53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설명절(1.30~2.1일)을 앞두고 1.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경제는 ’13년 3/4분기중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보이는 등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3일
16:30
한-인도 및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및 제1차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7~1.11일 일정으로 인도와 라오스를 방문하여 한-인도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한-라오스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구체화를 통해 세일즈 외교성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9일
16:45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결과
정부는 1.9(목) 15:00,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3년 소비자물가는 ’99년 0.8% 상승한 이후 가장 낮은 1.3% 상승하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03~’12)3.1 (’10...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6일
17:54
2014년 대학 등록금 경감률 45% 달성
학생·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3조 3,075억원(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1,225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됐다. * (‘12년) 17,500 → (’13년)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
교육
대학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7:52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
‘13년 국고채 금리는 5월을 전후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5월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장단기 금리차 축소(단기금리와 기준금리간 역전현상)가 상당기간 지속된 반면, 美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된 이후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6일
11:17
병영문화쉼터 및 관사 신축 등 시설개선 지속 추진
정부는 병사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해 병영문화쉼터를 조기에 개선하고, 군인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관사신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병영문화쉼터 : (‘13) 164 → (’14) 269 개소 (64%) * 관사 신축 : (‘13) 856 → (’14) 1,048 개소 (22%...
산업
방위산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1:14
독도 방문객 편의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최초 건설
‘14년 예산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 착공비가 30억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독도 관광객의 안전관리와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설치되는 최초의 관광객 편의시설로 독도를...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1:12
늘어난 2014년 어르신 지원 예산
(독거노인 지원) ‘14년 독거노인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1,486억원 대비 32억원 늘어난 1,518억원 규모로 확정 * (‘13) 1,214 → (’14 정부안) 1,486 → (‘14 최종) 1,518억원(’13년 대비 +25.0%증) < 국회 증액(+32억원) 주요 내용 > △독거노인을 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6일
11:07
2014 국제대회 대비 국가대표 선수수당 20억원 등 추가 투입
국가대표 선수 등 처우 개선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및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선수단 사기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관련 처우 대폭 개선 △국가대표 선수 수당은 전년대비 25% 인상 * 수당 : (‘13) 4만원/일 → (’14) 5만원/일 (+1만원 증) * 예산 : (‘13) 76억...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3일
11:47
정부,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정부는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3일(금)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일
17:59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국고채 발행 실적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4.1월 72,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1월 7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9,500억원은 “국고03000-1612”로 통합발행 1월 14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500억원은 “국고03250-1809”로 통합발행 1월 2...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일
15:53
현오석 부총리, 전주지역 현장방문으로 새해 첫 업무 시작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전주지역의 한옥마을, 남부시장내 청년몰 등을 방문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과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새해 첫 근무일에 현장을 찾아 나선 것은 2014 경제정책방향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4년 1월 2일
14:19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
재정총량 총수입은 정부안(370.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국세 Δ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3조원 총지출은 정부안(357.7조원) 대비 △1.9조원 감소(감액 Δ5.4조원, 증액 3.5조원)한 355.8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6:12
2014년 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2014. 1. 1.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최근의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축소운용(52개→50개 품목)하되, 취약산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6:05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13.12.31일(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6:00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13.12.31일(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12.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5:55
2014년 재정정보 공표일정 사전 공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14년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표일정을 별첨과 같이 공고했다. ‘14년 중앙·지방재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정보 공표일정을 월, 분기, 반기 및 연간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정보 공개시점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5:52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월 24일)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12월 30일(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11년부터 추...
사회
법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0일
15:45
11월 산업활동 평가
全 산업생산) ‘13.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 (전년동월비 1.2%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광공업(전월비0.0%)은 보합, 서비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3년 12월 30일
15:41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회의 개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3.12.30(월) 08:00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삼중전회, 경제정책방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와 해외기업...
정부
외교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0일
15:33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 수립
기획재정부는 12.24(화) 14시, ‘제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을 심의·의결하였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 간의 성과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0일
15:27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및 정상화대책철도TF 구성·운영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쟁을 통한 철도의 국민서비스의 질적 제고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정상화대책철도TF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성공적 운영을 ...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26일
17:44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정부의 충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26일
16:18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는 12.26(목), 13:30,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도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고채시장관리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7월에 시행된 ‘국고채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26일
16:14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13.12.26)를 통해 내년부터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에 확대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26일
16:10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13.12.30(월)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12.30(월) 08:00~12:00, 서울 신라호텔 * 참석자 우리측 : 부총리(수석대표),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미래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중기청...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3년 12월 26일
16:06
기획재정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동 책자는 국회 예산 및 법률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4.1월초 확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본 발...
문화
출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24일
17:47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12.24(화) 15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새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3년 12월 24일
13:22
행복공감봉사단, 장애인 대상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이석준 차관)는 12월 23일(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홍보대사 이상윤씨를 비롯 김상규 재정업무차관보, 봉사단원, 복권위원회·나눔로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
정부
중앙정부
사회공헌
2013년 12월 19일
15:43
기획재정부 美 FOMC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목) 8시30분 국제금융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美 FOMC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17~18)는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850억불→750억불로 100억불 축소하기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3년 12월 19일
15:38
국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10일)를 거쳐 확정한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12.18일(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여 마련한 동 법률안에서는, ‘94년부터 실물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등록 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국채 발행의 원칙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9일
15:34
제2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회의 개요 및 의의 한국과 우즈벡은 12.18.(수) 17:00 신라호텔에서 ‘제2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측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9개 부처 고위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우즈벡은 루스탐 아지모프 제1...
정부
외교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8일
14:35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고시
개요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증권사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해외은행의 원화사용 편의 제고 등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강화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하여 12.19...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3년 12월 18일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결과 발표
정부는 12.18(수) 10:00,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3년도 지방물가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 ‘협업을 통한 대학생 주거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년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3년 12월 18일
14:21
G20 서울 컨퍼런스, 현오석 부총리 개회사 발표
현오석 부총리는 12.18일(수),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공식행사인 ‘G20 서울 컨퍼런스’를 환영하며, 세계경제 당면과제와 G20 정책공조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로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3년 12월 18일
14:18
G20·국제기구 대표단, 19일 개성공단 방문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G20 서울 컨퍼런스’(12.18~19일, 서울 신라호텔)에 참석하는 G20 및 국제기구 대표단 30여명이 12.19일 오후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컨퍼런스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
정부
외교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7일
15:21
2014년 독거·취약 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독거·취약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 및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7일
14:0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2.17일(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대해 산업계, NGO,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 ’13.12.17(화) 09:00~10:30, 은행회관 주최 :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참석대상 :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
사회
법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3년 12월 16일
15:20
‘G20 서울 컨퍼런스’ 18일-19일 개최
컨퍼런스 개요 기획재정부는 오는 12.18(수)-19(목)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G20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호주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G20 공식행사로써, 호주가 G20 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3년 12월 13일
14:55
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반 개최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반’을 개최하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 일시 및 장소: ‘13.12.13(금), 10:00~11:00, 서울 은행회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반’은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3일
13:31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행사 개요 12.13일(금)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앞선 세 차례(5.1, 7.11, 9.25일) 대책의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2일
17:35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정부는 약 2년 4개월의 공사 및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12.12일(목) 첫 지방 국립도서관인 세종도서관을 정식 개관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 첫 국립 문화시설로서,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업무를 개시했다. 특히,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 첫 ‘정책전문 도서관’을...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13년 12월 12일
16:41
호주 의장국 출범 후 첫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13.12.15(일)~16(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호주가 12.1일 G20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처음 갖는 G20 재무관련 회의로 내년도 G20 운영계획을 주로 논의한다. 호주측은 토니 애벗 총...
정부
외교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1일
16:21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는 ‘13.12.11일(수)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추어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편성과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예산편...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11일
16:17
2013년 11월 고용 동향
주요 고용지표 동향 개관 (취업자 증감) 취업자(2,553.0만명)는 전년동월대비 58.8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7)36.7 (8)43.2 (9)46.3 (10)47.6 (11)58.8 <민간(공공행정 제외)> (고용률) 5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15~64세 고용률(65.3%...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3년 12월 10일
14:52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정책 세미나 개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정책 세미나가 12월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되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및 지원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본 세미나에는 건설·플랜트 분야 중견·중소기업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3년 12월 9일
13:57
‘심판에서 힐링으로’ 치유적 사법제도(Healing Court) 지원
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14년 예산안에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 16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14 예산(안) : 이혼자녀 힐링캠프 462백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493백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등 645...
사회
법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9일
13:55
2013년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12.9일(월)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개의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12년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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